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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이 맞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법 제25조 과태료 기준에서 보고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23조 과태료에 따른 별표 6 개별기준 보고 의무 위반 :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개정법 해설이나 3회 22번 문제는 과태료 개별기준을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상문제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 2021.07.06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 발생 사실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맞는 지문)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 2021.07.06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 발생 사실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22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으로 맞는 것은? 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설)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맞는 지문이 되겠지만 ②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엄격히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며여기서 수험자가 개별기준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