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로 대표적인것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파변제를 한 경우, 법원에 허위의 채권 채무관계를 신고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미 면책받은 일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룬 영상이 있으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CK62bAIcDWA.html
시아버님이 암판정이후 파산면책해서 신용정보원까지 도달(통보)하고 그렇게 3개월후 소천하셨습니다. 자산은 없으세요 보증금 50만원, 예금20 정도 ...그전에 오래된 카드빚 채무가 많았던걸로 알아요. 그래서 파산 누락건에 혹시 단순승인후 또 소장이 저희한테 날아올까봐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사건에 보니 파산내용에 없는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수금(2014)도 보이고 이걸로 검색해보니 캠코 온크레딧에 접속해 채무조회 해보니 환매,매각 계좌도 많고, 소각채권도 많고 또 위에 언급한 유한회사(양수금)는 2024년 9월 15일에 소혈시효 완성건으로 보입니다. 혹시 면책 받고 3개월후 돌아가신거라 안심했는데 뭔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환매매각계좌가 2020년도 최근거 환매도 보이구요. 이게 채무가 있다는 건지... 혹시 유한회사도 소멸시효 전에(8월9일) 사망하면 소멸시효 완성도 사라지는건지.. 어떤분은 파산면책은 포괄적 의미로 봐서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시지만, 혹시 누락건에 대해 자식쪽에 나중에라도 소장이 날아올수 있나요? 안심상속서비스에선 신용정보원 조회결과 그냥 파산이랑 부산지방법원에서 했다는 내용만 뜬 상태입니다 일딴 한국자산공사(온크레딧)쪽에 부채발급원 신청해서 부채가 뜬다면 예전 파산면책 내용이랑 비교해서 소극재산에 기입해 한정승인을 하는게 확실한 방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시아버님이 암판정이후 파산면책해서 신용정보원까지 도달(통보)하고 그렇게 3개월후 소천하셨습니다. 자산은 없으세요 보증금 50만원, 예금20 정도 ...그전에 오래된 카드빚 채무가 많았던걸로 알아요. 그래서 파산 누락건에 혹시 단순승인후 또 소장이 저희한테 날아올까봐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사건에 보니 파산내용에 없는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수금(2014)도 보이고 이걸로 검색해보니 캠코 온크레딧에 접속해 채무조회 해보니 환매,매각 계좌도 많고, 소각채권도 많고 또 위에 언급한 유한회사(양수금)는 2024년 9월 15일에 소혈시효 완성건으로 보입니다. 혹시 면책 받고 3개월후 돌아가신거라 안심했는데 뭔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환매매각계좌가 2020년도 최근거 환매도 보이구요. 이게 채무가 있다는 건지... 혹시 유한회사도 소멸시효 전에(8월9일) 사망하면 소멸시효 완성도 사라지는건지.. 어떤분은 파산면책은 포괄적 의미로 봐서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시지만, 혹시 누락건에 대해 자식쪽에 나중에라도 소장이 날아올수 있나요? 안심상속서비스에선 신용정보원 조회결과 그냥 파산이랑 부산지방법원에서 했다는 내용만 뜬 상태입니다 일딴 한국자산공사(온크레딧)쪽에 부채발급원 신청해서 부채가 뜬다면 예전 파산면책 내용이랑 비교해서 소극재산에 기입해 한정승인을 하는게 확실한 방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ㅕ
460 - 135/1인생계 - 85/양육비 > 240 * 36개월 > 8,700정도 변제입니다. 이중 전세보증금은 신용대출이므로 2억 중 면제재산을 제외하고는 청산가치 반영입니다. 서울 거주하시면 2억 - 5500만원 > 약 1.5억 정도가 청산가치로 잡힙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하시면 280 * 60개월 > 1.7억정도 갚는 변제계획안을 짜시면 되고 부담되시면 청산가치중 일부를 변제하는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을 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니 1670-1623으로 시간되실때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전에도 전화상담 문의 시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셨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변제금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주신 내용을 보고 네이버카페에 가보니 현재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제가 다른 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면책신청서를 인쇄 후 작성하여 통장,신분증 사본과 법원 제출 후 한달 뒤 면책여부에 대한 서류를 받게된다고 안내받아서요! 전자문서로 제출 후 우편으로 별도 서류를 수신하지 않고 면책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실때 답변 부탁드려요
기존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던 적이 없어 이번 면책신청이 첫 전자소송 진행절차인 경우라면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데 기존 사건에 대한 법원에서 송달받은 우편에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을겁니다. 만일 우편을 분실하여 번호를 알지못한다면 해당재판부에 문의전화해보세요
변호사님 ? 질문있습니다. 저는 현재 코로나시기에 4차까지 피해로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자금1억 천만원을 대출받아서 갚아오다가 한계에 도달해서 결국 갚을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코로나 새출발 기금을 받을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가 코로나 대출금 연체가 7/20일부터 시작되어서 한달 반정도 됐는데요. 주로 쓰는 시티카드도 최고 한도인 830만원까지 모두 사용했는데 지난달까지 신한카드와 시티카드는 최저 금액 결재 리볼빙이라는 것으로 해결해 왔는데 현재 이번달 시티카드가 최소 결재액이 400만원이여서 감당이 안되는 금액이 나왔는데 시티카드가 3일 연체중입니다. 우리카드는 한도가 880만원까지 아직은 살아 있는데 이것으로 이번달 시티카드 최소금액 리볼빙 결재액을 400만원을 돌려막기 해서 한달 기간을 무난히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7/20일부터 정부자금 연체중이니 그냥 한달(석달연체되어야 자격됨.코로나 새출발기금자격) 반정도 남은 시간까지 버티는게 더 나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카드사 현금서비스400만원으로 시티카드 연체400만원을 돌려막을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7월 20일부터 연체(코로나자금 대출9500만원)가 한달 반정도가 됐습니다. 시티카드는 4일정도 연체중이고요. 우리카드사에서 400만원 현금을 빼서 시티카드사 갚으면 시티카드사로부터 독촉 전화와 지급명령서를 제가 피하게 되고(한달 기간을 벌게됨) 우리카드사는 오늘 현금서비스400만원을 받으면 한달 정도 후에 우리카드사에서 400만원 현금 서비스 받은것을 갚으라고 내역서 날라오면 이때가 시기가 제가 대출금 연체가 아마도2달하고 2~3주 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힘들게 되어서 우리카드사의 400만원을 갚기 매우 힘들게 됐다 라고 해서 연체를 1주~2주 하면 우리카드사는 그냥 독촉 전화로 언제 갚을것냐고 전화만 오게 돼고 이때 제가 새출발 기금 자격조건인 3개월이 다 되는 시기여서 이때부터는 카드사에서 오는 모든 전화를 그냥 다 받아서 나 새출발 기금 지원을 받을려고 한다 라고 하면 기간이 1주~2주(코로나 새출발기금 자격 연체3개월) 정도밖에 안남았기때문에 신한카드나 우리카드사나 시티카드사 모두 독촉 전화만 하고 지급 명령서는 피하게 되는 이유(장점)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이 어떤지요? 이런 상황인데 돌려막기 하지 안고 그냥 연체를 하는게 나을까요?
어렵게 통화드렸습니다. 사무장님과 40분가량 통화하면서 그동안 쌓인 고민들 조금씩 풀리네요, 내게 이런일을 당해. 글고 이렇게 해야해 한게 6년째인데 이빨도 다 빠졌어요. 방법도 아닌 달래주시고 마음주신거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김민성 변호사님 말 감명깊었는데 같이 일하시는 사무장님께 도움 말씀 듣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별제권 설명해주셨는데, 오피스텔가액은 2천가량이었고, 담보로 대출 8천만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별제권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도록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하지만 처분한다고 하여도 대출금액에 턱없이 부족한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미확정채권으로 넘어가서 변제율에 따라 변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에도 100%변제는 되지 않는데, 별제권으로 담보가 잡힌 주택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공매로 100% 권리를 가진다 라는 의미의 별제권인지, 아니면 처분을 하고도 남은 대출원금을 변제율에 따라 변제를 하고 회생이 끝난 이후에도 그 남은 금액까지 따로 갚아나가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000만원짜리에 8000만원 근저당을 잡은게 이상하지만,,, 아무튼 별제권이므로 별도로 변제하셔야 하고, 별제권자가 경매하고 2000가져가고, 6000못받아가면, 이는 회생채권으로 다시 분류되어, 채권액에 맞게 다른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변제됩니다. 그래도 남은게 있다면 면책됩니다. 끝까지 갚는거 절대 아닙니다. 면책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