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억합니다. 시청, 구독, 알아보시고 인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양사건의 특성상 지방 소재 사건도 진행합니다. 다만, 상담 및 선임과정에서 의뢰인분이 사무실로 내방주셔야 하고, 부득의한 미팅시 사무실 내방이 필요하기에 이 부분을 감수하실 수 있으시면 선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에, 고소인 내지 피해자 대리사건에서는 검사가 잘 수사 및 재판을 하도록 의견개진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사건에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1)벌금형 조절(올리거나 내리거나 청구벌금액 유지) 2) 정식재판 회부(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보내는 것, 사안이 벌금수준이 아니거나 정식재판으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무죄, 공소기각, 면소, 선고유예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대법원)은 기존 1, 2심 기록만 보고 판단합니다. 새로 증거를 낸다고 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여 대법원에서 감경해줄 수 없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에는 의료인으로 취업, 개업 등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분하여 사실관계와 적용죄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경향이 그 정도 수준일 경우 불송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후자,,, 즉 정재청구 후 제출해야 공소기각판결이 가능합니다.

제 다른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통보대상인지 여부는 교사의 경우 공제회 정보로 전산상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가입이 되지 않는 다면 통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검사가 구형대로 선고를 하였다면 검사는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기존 형량이 유지되도록 피해자로서 탄원서 등 조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영상에서 소개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구형대로 항소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역형을 구형했으니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 때문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1심 보다 형량이 높아지긴 어렵습니다. 집유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형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어렵습니다.

@@winninglawyer 검사가 다음날인 마지막날에 항소장을 제출했던대 그럼 1심형량에 1년6개월에 걸친 2차가해로 인한 온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제가 정신과진료를 8개월째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한 죄를 물어서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을 더 늘일 수 있을까요? 1심재판때 제가 판사님께 피고인의 2차가해를 기록했던 메모장이랑 진단서 그리고 탄원서에 각종 자료를 항소심 재판때 판사님께서도 참고를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다시금 항소심을 담당하는 판사님께 그때처럼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기록했던 것(원본은 판사님과 검사님께 제출)들을 파일로 저장한 것을 인쇄해서 보내야할까요? 1심을 맡았던 검사님도 항소를 하신 지금의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양심이라곤 1도 없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그들의 죄를 창피하게 여겨서 이사를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청소년인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31살이란 허우대 멀쩡하나 언제 미쳐날뛸지 모를 시한폭탄같은 피고인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 횟수로 3년째. 피고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엄청난 고통이라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조금만 형편이 된다면 민사로 위자료에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인데 당장 두아이 학원비도 빠듯해서 재판비용이 없는 게 아쉬울 뿐이네요.ㅠ 그래도 이렇게 유투브로 박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이리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답글로 도움도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들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user-kt3em1ny6y 이미 낸 자료는 다시 낼 필요는 없고(이미 기록에 있습니다), 항소 이후 상황 위주로 적어서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손괴죄에 해당하고 초범이라면 벌금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명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근 공탁을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양형사유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협의과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고, 최소 선고 7일 전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성공사례와 관련된 본 채널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질문 같습니다. 피해자 등 증인신문과 증거신청을 진행하면서 혐의인정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 번호는 02-3481-9872이고, 영상 고정댓글로 상담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