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뭐 나쁜가? 법으로 식사는 꼭 집에서만 먹어야 하고 돈 주고 사먹으면 안된다.라고 정한거랑 뭐가 다른가? 국가에서 형벌로 처단 할 일은 아님. 합법화 못하겠다면 과태료 처분 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기소유예가 99%인데 ㅎ 과태료 액수를 세게 때리면 오히려 적어질 듯.
마지막 질문 .. 혼자서 무죄판정 불가능으로 보는데 그냥 마음이 이정도는 아닌데 ...경찰검사가 범죄라면 그냥 범죄자 될래요 라고 살고싶은마음? 그러기엔 혼자도 아니고. 그냥 지쳤다랄까. 내가 반박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해서 의미가있나. 그냥 나를 고소한 집단들과 상종안하는곳으로 가려면 범죄인정하고 조용히 지내고싶은데 여력이없네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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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사건에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1)벌금형 조절(올리거나 내리거나 청구벌금액 유지) 2) 정식재판 회부(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보내는 것, 사안이 벌금수준이 아니거나 정식재판으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무죄, 공소기각, 면소, 선고유예 등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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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판사의 선고기일 이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그대로 선고되어 피해자인 저로썬 짧은 형량이지만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검사도 다음날 즉 마지막 날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걸 오늘 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제가 바라는대로 피고인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 되도록 피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창 뉴스의 이슈가 되었던 부산의 돌려차기남과 똑같은 인성의 스토커라 인생에 있어 한창 예민한 사춘기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 피고인이 바로 아래층에 살고있다는 것만으로도 늘 불안하고 힘든데 피고인이 제가 형사고소이후 최근까지 1년6개월동안의 보복성의 2차가해로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정신과진료도 8개월째 다니고 있는 상태고 마음같아선 민사소송을 하고싶지만 고등학생인 두아이 학원비도 빠듯한 형편이라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법의 ㅂ도 모르고 살던 제가 인성장애인이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내로남불의 안하무인격의 피고인이 이사를 오면서부터 이렇게 고구마 수천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날이 계속이라 하루빨리 시원하게 해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박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만 좋은 일 하시는 박변호사님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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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징역3개월과 스토킹예방교육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판사가 징역3개월 집행유예1년 봉사 80시간 교육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저의 입장에선 제가 검사에게 항소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검사의 구형대로 판결이 나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것 같아 항소제기를 안했는데 끝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짓은 죄를 가볍게 인지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 저로썬 너무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형량이 감형이나 그대로 유지 되는 것보단 제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치를때까지라도 피고인의 보복성으로 1년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당했던 2차가해가 없길 바라는데 그러기위해선 집행유예기간이라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집행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항소심에서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는 게 맞는건지 진정서를 쓰는 게 맞는건지 진정서와 탄원서의 정확한 구분도 부탁드려요.
@@winninglawyer 검사가 다음날인 마지막날에 항소장을 제출했던대 그럼 1심형량에 1년6개월에 걸친 2차가해로 인한 온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제가 정신과진료를 8개월째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한 죄를 물어서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을 더 늘일 수 있을까요? 1심재판때 제가 판사님께 피고인의 2차가해를 기록했던 메모장이랑 진단서 그리고 탄원서에 각종 자료를 항소심 재판때 판사님께서도 참고를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다시금 항소심을 담당하는 판사님께 그때처럼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기록했던 것(원본은 판사님과 검사님께 제출)들을 파일로 저장한 것을 인쇄해서 보내야할까요? 1심을 맡았던 검사님도 항소를 하신 지금의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양심이라곤 1도 없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그들의 죄를 창피하게 여겨서 이사를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청소년인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31살이란 허우대 멀쩡하나 언제 미쳐날뛸지 모를 시한폭탄같은 피고인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 횟수로 3년째. 피고인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엄청난 고통이라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조금만 형편이 된다면 민사로 위자료에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인데 당장 두아이 학원비도 빠듯해서 재판비용이 없는 게 아쉬울 뿐이네요.ㅠ 그래도 이렇게 유투브로 박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이리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답글로 도움도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들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크게 될줄 몰랐습니다. 아동학대, 폭행으로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구약식청구금액 200만원) 법원에 가서 사건기록열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판사님 허가사항이라서 1주일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열람복사신청으로 인해 약식명령시 저한테 불이익? 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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