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큰 금액으로 하는 거는 불법인데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해서 오락 느낌으로 소액만 하는 거는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 일반인들이 그냥 몇만원 몇십만원 하는건 도박보다는 게임으로 간주함. 이번건과 같이 수천만원 수억대 도박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불법 ---------관련 법률 형법 246조1항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구성요건해당성시 있으면 위법성이 추정됩니다. 다만 도박죄 조문의 단서규정과 같이 일시오락일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해도 외국카지노에서의 도박이 무조건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데 초심자의 행운은 없어요.ㅋ 카지노 첫 방문하면 80%는 손해를 봅니다. 단지 20%정도가 이기는데 그 중에서 소수는 나름 대승으로 이기는데 그 다음부터 탐욕과 허영심으로 도박에 깊게 빠지게 되죠. 몇도 모르고 카지노에서 초반에 수천,수억을 이기면 바로 인생 나락으로 가는것이죠. 다시는 카지노 가지 마시고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첫 방문 운이 정말 좋으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