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입이 높다면서 전·월세 대출 사기에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신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아니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범행에 가담한 청년들도 엄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청주에 사는 28살 김 모 씨는 2022년 6월, 이 아파트에 1억 5천만 원을 내고 전세를 산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에서 1억 원의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대차 계약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등 전세대출 사기 일당은 고액의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김 씨를 '가짜 임차인'으로 내세워 은행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빼돌렸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롭고,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 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억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이런 전·월세 대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수법입니다.
[임선혜/변호사 : "청년들에 대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청년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신분증, 도장, 서명이 들어간다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도 최근, 청주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오은지/화면출처:다음 카카오맵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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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май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