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엔 라인 지분 매각 빠져”…일본의 반격과 우리 대응은? [뉴스in뉴스] / KBS 2024.05.17. 

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매각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지분 매각을 안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경영권 관점은 아니다' 라면서도 '자본관계'를 자꾸 언급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본의 노림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사태를 풀어가야 할지 박대기 기자와 짚어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정리해 주시면요?
[기자]
이번 사태 초기에 정부는 뒤로 물러나 있었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질타가 많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지난주 라인야후의 일본측 경영자가 네이버 지분을 사들이는 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씨를 이사에서 퇴임시켰습니다.
이건 선을 넘긴 거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그 다음날인 지난 금요일 우리 과기부 차관이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본 총무상도 "경영권 관점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자본관계 재검토"를 자꾸 언급하는 등 미련이 남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가진 라인 지분을 파는 협상에 당장 들어가야 할 것인가 논란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라인 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라인 강탈 시도가 끝난 건 아닙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라인 지분 안 팔아도 된다는 건가요, 팔아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직설적으로 매각하라는 말은 없지만 결국 그렇게 해석됩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보낸 행정지도 공문 원문에도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히 받고 있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본관계를 검토하라는 건 라인의 주요 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정리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은 어떠게 나올까요?
[기자]
행정지도라는 것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면 네이버나 라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라인 지분을 팔지 않는 대신, 네이버는 어떤 조치를 내놓을까요?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으라는게 일본 정부의 요구잖아요?
[기자]
지분을 팔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위탁받아서 해온 라인의 기술적 유지보수 업무를 라인으로 넘기거나 다른 회사로 넘기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라인 측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 수 년이 걸릴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네이버가 지금처럼 라인을 통해 일본 사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의 신뢰관계도 중요합니다.
[앵커]
네이버가 지분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 게 사실이라면, 배경은 뭘까요?
속으로는 팔고 싶어했을거다, 라는 이야기도 업계 안팎에서 나오거든요?
[기자]
지분 가치만큼이라면 8조원 가량에 경영권 가치를 더하면 적어도 10조 원가량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10조 원이라는 것은 큰 돈이고 어차피 일본 정부의 뜻이 확고하다면 네이버가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팔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은 일본 뿐 아니라 타이완과 태국에서 지배적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고 인터넷쇼핑이나 간편결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따라서 10조원만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라인의 계열사인 라인플러스 등에는 2천5백명 이상의 한국인 직원들이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 안정을 생각했을 때에도 매각에 앞서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앵커]
지분은 네이버와 소뱅이 반반씩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경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소프트뱅크가 주도적으로 경영권 행사를 해왔습니다.
라인은 네이버가 시작한 사업이지만 진작부터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고 순조롭게 일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앵커]
행정 지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영권에 개입하는 셈인데, 보안 강화 요구도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개별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해도 되는겁니까?
[기자]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국가가 맞느냐, 자유시장경제가 맞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한일 투자협정이 존재합니다.
서로에게 진출한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한국 기업에게만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건 협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나 소프트뱅크가 이토록 열심히 라인의 지분을 언급하는게 단순히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일까요?
[기자]
겉으로는 보안 강화지만,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라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개발에 3,7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도 대대적인 인공지능 사업을 구상 중이고 일본 언론은 여기에 90조 원이 투자될 걸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라인이 네이버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면 소프트뱅크 그룹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인이 하는 메신저와 포털 기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를 온전히 일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의도로 추정됩니다.
또, 전자정부 기능이 없는 일본 정부는 라인의 기능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라인을 일본기업화하려는 의도 중 하나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의 이번 선례는 외국 기업들이 일본 투자를 꺼리게 되는,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기자]
일본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한 일본 측 전문가도 당장 라인야후가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하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웃국가사이의 기술 협력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일방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라는 행정지도 같은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다양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이나 일방적인 조치로 압박한다면 여러 외국기업들이 일본에 투자를 주저하게 될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정부도 일본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일본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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