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상식을 못따라가면 법을 바꿔야지 유영철은 최소 무기 혹은 징역 100년이상 그리고 각종 대형금융사기 기업살인은 최소 감형없는 30년정도는 때려여지 많이 해먹은 놈들이 몇년도 안살고 나오면 그게 말이 되나??? 몇천억씩 해먹은 것들이 이정도 징역을 살면 누가 안하겠냐??? 법이 참 판사수준도 구리고 검사는 악랄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민생이 좋아진다 그래서 민생과 사법개혁은 다른게 아니다
저런 악한 범죄자들 보면 사형 집행하고 싶죠. 사형제도 부활 반대 여론에 있어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위견도 있고 국가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주변 국가로부터 잃게 되는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형을 진행하는 국가가 195개국 중 35개국 밖에 안됩니다. 저는 미국처럼 형량을 높여야한다고 보고 사회에 복귀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ㅆ새끼들 난동피우고 지랄하면 한번이고 두번이고 경고도 필요없이 그 즉시 살려주세요...잘못했습니다..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이 네마디 문장이 입에서 모두 튀어나올 때까정의 사정없이 두들겨 패주세요... 교화고 나발이고 이런 ㅆ새끼들 통제하느라 늘 긴장하는 교도관의 신변과 인권도 보호해야지.. 아놔.. 국회의원은 그런 법안 좀 만들어라..
집행을 안하는 큰 이유는 2009년 법무부가 유럽연합EU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했기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와 형사법공조 협약에 거절당하자, 사형집행을 하지않겠다고 서약했기때문에 EU에서 가입을 받아줬습니다. 만일 사형을 집행하면 FTA와 한국상품의 유럽수출에 타격을 입습니다. 저도 극악한 범죄자는 사형집행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리얼리티로 일반인을 공개모집해서 죄수 교도관으로 나눠서 신분을 나눠주고 실제교도소 시설을 빌려서 한달이였나 버티기 촬영하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교도관 일반인들이 권력을 사용해서 같은 일반인이고 옷만 죄수복입고 철창에만 가둔거뿐인데 거슬리는 행동하면 곤봉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그러다가 퇴소요청하는 죄수일반인이 생기고 교도관이 카메라 치우고 죄수복입은사람들 단체로 때리기까지해서 리얼리티가 중단됬었어요. 권력주는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사형은 반대한다 사형 시키면 너무 간단한것 같음 저런놈들 죽는거 겁내지도 않고 외국처럼 징역 500년 1000년 때려 죽어도 넌 여기서 못나간다는 두려움과 늙고 힘없을때도 저런 마음을 가질수 없기에 죽을때까지 후회와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하는것이 더 잔인하기에 사형은 반대
@@이성주-h3t 반대로 본인가족이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갈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1명도 없다면 범죄자 인권을 챙길 필요가 없죠. 수십년이 지나서 무죄선고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과 진짜 사악한 범죄자들 벌주는 것까지 모두 종합해서 생각하면 결국에는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될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들 범죄자 인권 챙겨주고 싶을까요?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안전장치 걸어두는 심정으로 해주는 거지.
집행을 안하는 큰 이유는 2009년 법무부가 유럽연합EU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했기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와 형사법공조 협약에 거절당하자, 사형집행을 하지않겠다고 서약했기때문에 EU에서 가입을 받아줬습니다. 만일 사형을 집행하면 FTA와 한국상품의 유럽수출에 타격을 입습니다. 저도 극악한 범죄자는 사형집행했으면 합니다.
집행을 안하는 큰 이유는 2009년 법무부가 유럽연합EU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했기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와 형사법공조 협약에 거절당하자, 사형집행을 하지않겠다고 서약했기때문에 EU에서 가입을 받아줬습니다. 만일 사형을 집행하면 FTA와 한국상품의 유럽수출에 타격을 입습니다. 저도 극악한 범죄자는 사형집행했으면 합니다.
집행을 안하는 큰 이유는 2009년 법무부가 유럽연합EU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했기때문입니다. 범죄인 인도와 형사법공조 협약에 거절당하자, 사형집행을 하지않겠다고 서약했기때문에 EU에서 가입을 받아줬습니다. 만일 사형을 집행하면 FTA와 한국상품의 유럽수출에 타격을 입습니다. 저도 극악한 범죄자는 사형집행했으면 합니다.
한때 서울 구치소 에서 1년간 구치소에서 수형동 사소(도음이) 생활 하고 되었는데 보통 1동에 14개 정도 수형방이 있으며 그중에 2개 정도 독방에 사형 이나 무기 형을 받고 수감되이 있지요,,, 이사람들은 인권 핑게로 교도관및 수감자에게 한부로 되하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모든 해택을 보고 있고 종교 단체 및 인권 보호 단체에서 에서 정기적으로 물품이나 영치금을 주은 관계로 영치금으로 교도소 및 구치소 물품이나 음식들을 마음되로 이용 하면서 편한한 생활 하고 있지요, 사형수나 무기죄인 들에게 무순 인권이 필요 한지 교도관분들 과 일반 수형자 사소(사동 도움이) 들이 눈치보면서 최대한 기분을 맞추어주고 있지요....
악질 범죄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 희생시킨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무슨 인권이에요 인권이 저런 것들은 어차피 갱생의 여지도 없고 그딴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쪼그리면 겨우 누울 독방에 집어넣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3,4일에 1번 물과 음식 쓰레기만 주고 그 안에서 아프든 말든 디지든 말든 방치해 버려야 합니다.
수형자의 건강유지와 수형자의 교정과 수형자의 사회복귀는 필수적이라면서 교도관분들의 건강과 정신적 생활과 일상생활을 위한 복지는 전혀 필수적이지 않나요 ? 우리나라가 공적 영역을 뉴스에 나온 단편적인 모습들이 하도 엉망진창이라 무시되곤하지만, 그래도 필요한게 공적인 부분인데, 수형자를 위한 배려 뿐만 아닌 건강한 공권력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지능이 낮은게 문제다 국가 법은 피해 복구. 피해자 보상 범죄자 책임 주의로 바꿔야 한다 저런 범죄자를 국고 줄이고 세금 들여 감옥 생활 시키는게 아니라 빡센 강제 노역으로. 피해자 에게 보상 하고 감옥 유지비도 내게 만드는게 당연. 법 재정할 지능이 안되는 애들.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로 나옴 안되고. 재선 되서도 안된다
범죄자들을 너무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니 교도관들까지 죽어나가죠. 축사 같은 곳에서 똥,오줌에 뒹굴게 만들고 개밥이나 던져주고 지들끼리 치고 박던지 놔둬요. 사람 못 죽이니 이젠 교도관을 죽이는 건지. 사형수가 무슨 훈장도 아니고 지옥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 주면 저런 투정 부리지도 못 합니다. 숨 쉬면서 사는 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줘야죠.
그냥 정신 자체가 이상한 사람임 살인까지 하진 않아도 저런 식으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음 정신 이상자 신고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해요ㅜㅜ 그래서 사실 확인 과정 거친 다음에 진짜 치료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병원에 보내서 치료 받아야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ㅜㅜ 센척하는 버러지들 진짜 힘센 사람 앞에선 처절하게 당할 거면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