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봐주고.. 정치인들 봐주고.. 돈 찔러 주는넘 봐주고.. 하려다 보니.. 원칙을 무시하고.. 관행이 되버린거지.. 원칙을 지켜야지.. 기소장이 이상하면 바로 기소 기각을 해버려야지.. 융통성은 변화가 필요한 일에나 적용되야지.. 원칙이 있어야 하는 일에는 독이 되는거지..
30페이지 배경 설명의 의미는 쉽게 설명하자면 검사들이 '판사야 너 내 편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데 저놈들이 내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정의의 편'이라는 편견을 심어주기 위한 강요인거지.
왜 법원이 능력이 없는 검사들을 교육까지 시켜서 재판을 하려고 하지? 애시당초에 범죄도 아닌걸로 기소를 하면 법원은 공소 기각을 하면 되지. 공소를 유지해 주려고 검사에게 이것도 수정해라. 저것도 수정해라. 하면서 공소 유지를 해 주려고 검사들에게 가르키기까지 해야 하는가 말이다. 판사들이 그렇게 콜검들의 실력까지 봐주면서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건가? 이러니 배심제가 되어야 제대로 나라가 굴러 갈 것이다. 판사에게 책임을 묻지않고 제대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