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하시는 마음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고물상에 대하여 완벽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경험만으로 단정적, 확정적 정보 제공은 정보제공자의 본의 와 다르게 정보를 믿고 실행하는 부류에게 극단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먼저, 법적(국토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고물상 부지로 문제없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어느정도 있으나 서울 수도권에는 법적으로 고물상이 위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용도지역에 적합한 부지라도 고물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중에 불법으로 제재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차량 저울을 설치하는 것 -- 공작물 설치 / 중량위반. 과,,, 파지등을 보관하기 위한 깊이 50 Cm 이상의 구덩이를 파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입니다 --- 토지절개 행위 위반 / 높이 2 M를 넘는 경계담장도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불법입니다. ) 즉, 서울.수도권은 현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대부분 불법이라는 겁니다. (17년간 운영한 곳도 태클 들어오면 폐쇄 해야 함) 그냥,,, 민원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국토법 상 "용도지역 위반"이란 해당법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민원제기 상대가 나타나면 관할관청도 엄벙덤벙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에 확실히 적용되는 위법사항을 제기한 민원을 공무원이 본인의 직을 걸고 방치(징계사유) 못 합니다. ===> 참고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열람해 보시면 고물상이 위치할 지역의 지번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 1종,2종3종, 전용공업지역, 농림지역, 으로 규정되어 있다하면 고물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 본인의 고물상 위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은 원인을 제거하면 되지만 토지의 용도지역은 대통령 빽을 써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업주는 감당하기 힘든 이행강제금, 벌금,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고 결국은 자진폐쇄 내지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국토법에서 용도지역 위반의 경우는 쌍벌죄에 해당됩니다. 빌린땅 이라면 임대인 , 임차인 양쪽이 같은 양의 벌(벌금)을 받습니다. ==> 서울시 00구 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부인 명의로 사업장을 낸 경우에도 쌍벌 규정을 적용 받아 2배 벌금낸 경우도 있음. 법제처, 법령집, 국토해양부 찾아보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에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가 제한되는 업종) 이 댓글은 악용(?) 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영상게시자께서 확인하시고 삭제 희망 댓글을 달아주시면 확인 후 삭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