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노인들 나라에서 받는 혜택들 받아가면서 누릴혜택 다 누릴면서 왜서 새로 이사오신분들이 잘 살아 보려고 하는데 왜 못살게 구는지요~ 노인들 진짜 넘 하시네요~ 시골 인심들이 옛날 인품들이 아니네요~저도 시골갔다가 말도 안되는 억지에 지겹고 기가막혀서 집을 다시 팔고 2달만에 이사나왔습니다~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안좋고 마음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마을 발전기금은 불법이다. 마을 발전기금을 징수하면 형사 처벌하도록해야 한다. 마을 발전기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개념이 상실한 인간 말종들이다. 외지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 살때는도로가 완성되고 통행이 되기때문이다. 집과 땅을 그 지역에 살때는 집. 탕가격속에 다포함이 된것이다. 타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아는데 텃새로 스트레스 밭게 하는 자들을 이유없이 형사 입건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해 심각한데, 도시민 귀농귀촌을 추진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마음 깊은곳에서는 외지인 들어와봐야 도움되지 않는다. 괜히 원주민과 불화만 쌓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것이죠. 솔직히 말해보시죠. 공무원님들... 내가 농촌으로 이주하려고 주택 거래하려는데 산업계 당당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 입니다. 완전 어이상실이죠. 그리고 발전기금 이거 완전 반대합니다. 마을마다 정해진 금액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기존 원주민은 안받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누가살던 그 사람이 그 조건에 합당하게 지불 했음에도 또 받는 이중과세 꼴 입니다. 만일 내가 냈는데 나갈때 돌려주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이사오면 안걷나? 완전 도둑 심보입니다.
기존 부락민들이 돈을 모아 광장이나 길을 닦아놨다고 하더라도 귀촌인들이 산 집이나 토지에 이미 그 전 주인이 낸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주한 뒤 새로 추진하는 마을 공동의 사업에 돈을 분담하라고 하면 당연히 내겠지만 이미 예전에 조성한 사업이 있었으니 돈을 내라고 하면 조폭들 자릿세 걷는거나 진배없지.
나도 시골에 40년 넘게 살고 부모님은 70년 넘게 살았음..한 동네에서..어머니도 그러내요..기금 있다고.. 근데 내가 살면서 마을에 투자한게 하나도 없음 ㅋㅋㅋㅋㅋㅋ(우리 부락 기준임 ) 내가 생각해도 필요없음..그냥 뭐를 할껀데 투자를 해라..하면 모를까.. 솔직히 동네에서 투자 할게 없어요.. 전부 시청에서 다 해주니까요.. 도데체 마을에서 뭐를 쓰지?
만약 어떤 마을에서 주민들의 출자로 마을 공동시설을 마련했다면 원래 그 부락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공동시설 건설 당시 출자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 그 비용을 새로 이사오는 전입자에게 갑질을 해 받을려고 하는 거죠? 그 시설에 마을 공동의 출자비용이 들어 갔다면 당연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시설 건설 당시에 집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기금을 부담해야하고 만약 해당 마을 부동산 소유자가 그 기금을 분담했다면 그 집을 사는 매수인에게는 이중으로 부담시켜서는 안되는 행위죠...집을 사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집을 사는 대금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을에 공동 투자로 마을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바로 그 마을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지 그 주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 마을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전세 세입자가 마을 공동기금을 부담해야 하겠습니까? 즉 그러한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시설이 존재하는 마을의 부동산의 가격에 포함되는 가치인 것이죠.. 해서 마을 입주자가 과거 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권리는 그 집을 사고 파는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향후 새로이 발생하게 되는 마을 운영 공동기금은 새로 전입하게 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굳이 마을 발전 기금을 징수해야한다고 주장하면 그런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고 외부인의 전입을 막겠다는 배타적 감정의 발현인 것이죠...
지방마다 이장을 뽑세우지말고 시 군 관공소 에서 총 관리하는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농촌사람들 모여놓고 주변 귀농할수 있게. 농촌 살릴수 있는 제안들 적극추천 외국인들이 전국 농촌 점령 하지 못하도록 한국청년들 귀농할수 있게 적극 농촌 살리기 제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마을시설을 돈 걷어서 만들었던건 이미 그 마을 토지를 오른 가격에 구입해서 귀촌자들이 부담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토지를 매도한 원주민은 나갈때 그 수익에 일부를 내놓고 나가야하나 이사온 사람들에게 전부 부담시키면 누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겠는가 한쪽에서는 장려하고 한쪽은 오기만해 봐라.. 이런식이면 그냥 유령마을로 가는 수 밖에 그럼 시골 마을은 군청공무원 가족들과 토박이 노인들과 오순도순 오랬동안 행복하는 수 밖에. 부당거래 영화대사 중에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요즘 광역도시만 벗어나면 유모차 보기가 정말 힘들죠~
이해가 안되는게 전에 그집에 살던사람에게 발전기금 걷었을거 아닌가?????? 예를들어 마을입구 도로를 마을사람들이 돈을 걷어 만들었다 치자 부동산을 산 사람은 그 도로가지 포함해서 부동산을 매입한거다 만약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었다면 그 보동산을 구입하지 않았지 아니면 더 싼값에 구입했던지... 즉,2중 과세다.....부동산을 1개인대 발전기금을 전주인하테 받고 ,,,현주인한테도 받고 만약 귀촌인구가 1도 없으면 어차피 추가 발전기금도 1도 없다. 마을을 위해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그때 걷으면 된다. 그 돈걷어 정산적인 장부에 기록해 놓는것도 아니고....메모지에 끄적거린거 말고
과거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성격이 없었을 때 지자체는 주먹구구 식으로 지역을 운영했고 예산도 부족해서 마을 공동 사업을 지역민들이 돈을 걷어서 마련했다. 이제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헌금은 이제 그만!! 마을에서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식이 되어야 한다.
마을 발전을 위해 한 마음과 한뜻으로 서로 도와 가며 마을 발전에 이바지 해 나가야지 ~ 누가 만등겨~ 마을 발전기금 이란거. ? 만든 사람들이 내면 되겠구만. 대한민국 법에도 없는걸. 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 난 일전도 안낸다. 앞으로 더욱 사이좋게 탄탄히들 서로 주민들의 힘을 합해서 잘 살아가는것이 도리 인거늘, 엽 전 가지고 장난질 하는것도 아니고 . 시골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수 있는데. 왜 그랴! 정신 차리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