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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상 단계에 들어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원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 사업을 위해 강제로 땅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에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데요.
주민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시 과림동 일대.
양도세 감면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은 지난 2010년부터 보금자리 지구와 특별관리지역,
또 다시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보상 과정에
양도소득세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며 감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태순 / 시흥시 과림동 ]
"13년, 14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은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해 죽겠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나오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찬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반대를 하는데 나라에서 강제로 수용해서 뺏어가면서
양도세까지 내라니 이게 누가 수용하랍니까? "
주민들의 의지가 아닌, 공공 사업을 위해 땅을 매수하면서
보상금에 양도세를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양도세 감면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시세 보다 낮은 보상금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 김세정 /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장 ]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인데
거기에다 헐값으로 보상을 받고 또 헐값을 최초에 취득했던 가격과 비교해서
또 다시 또 양도세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 훨씬 못한 곳에 가더라도
약 3분의 1정도의 땅 밖에는 사지를 못합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지로 지정하고
사실상 강제 매입을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세정 /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장 ]
"자발적으로 의사를 내서
거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일 텐데,
저희들은 저희가 양도하려고 팔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수용당하는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은 10일 국회 앞에서
'공공택지개발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양도세 감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B tv 뉴스 조윤주입니다.
[ 영상취재 : 이병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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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