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일(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5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