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4.4.18.)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을 발표했습니다. 단일안 도출을 위해 시민대표단 500명이 숙의토론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두고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자는 주장과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도 논의돼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0:00 시작
5:11 정관용의 정책토론
7:02 출연자 소개
9:03 공론화위 1안, 2안 차이점
21:29 연금개혁 방향 소득보장 vs 재정안정
44:11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49:56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1:01:08 빅데이터 분석
1:04:22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성과 낼까
1:08:33 최종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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