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항만 건설로 24년간 삶의 터전을 잃은 1,300여 어업인의 집단고충 민원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신항은 정부가 동북아 국제물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창원시 진해구 어민들은 조상 대대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어장이 사라지게 됐는데요. 당시 정부는 어업 보상과 함께 준설토 투기로 만들어진 일부 토지를 생계 대책용으로 제공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의 약정은 24 년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국민신문고를 두드렸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현장으로 내려가 합의를 위한 다양한 조율을 이끌어 내 마침내 집단민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어민들의 민원해결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었고, 24년간 갈등의 마무리이자,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던 상처의 회복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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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се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