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관예우가 문제죠. 판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으면 후배판사 검사에게 연락해서 내가 이 사건 맡았으니 잘 부탁한다고 하겠됴. 판검사 후배들은 선배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관행이고 자신들도 언젠간 변호사가 될 거니까요. 검사는 형사사건 수사를 대충하고 무혐의로 불기소 하거나 증거를 부실하게 제출해서 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하도록, 혹은 형량 가볍도록~ 판사 출신은 민사소송 사건을 맡아 후뱊ㄴ사에게 연락하는 거죠~
관련 기사를 몇개 찾아서 읽어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권리관계 엮여진 것중에 역대급으로 복잡하더이다.. 가장 명확한 최종 피해자들은 분양권을 돈주고 산 사람들임은 분명한데.. 이 공사판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득을 본 책임 져야할 사람들은 불분명한 상황..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이상한 아수라판임.. 애초 몇사람이 모여 개발 이득 공유를 도모하는것으로 시작했지만 서로 뒷통수치며 이전투구에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한입 먹겠다고 이놈저놈 끼어들어 손대면서 서로 억울하다고 핑퐁 소송전만 수십차례 반복되며 권리관계조차 파악하기 힘든 지경이 되버림.. 예를들어 방배아크빌 아파트나 청담동 디아트 아파트같은 사례의 경우는 권리 관계 주체가 분명하다보니 주장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소에서 승자와 패자가 분명해지면 권리이행이 비교적 빠르게 이뤄질수있는데.. 요 아파트는 관계 파악하는것 부터가 난관.. 아마도 사례는 가지는 자가 이득이어서일거고.. 요 아파트건은 주체가 되면 독박쓰는거라 다른건가?
진짜 사기꾼세끼들 우리는 주택업자한테 전원주택 구매했는데 법무사는 등기 처리해주면서 근저당 말도 안하고 농협은 입주자들 보호한다는 개소리 하더니 바로 경매 넘겨버리면서 개인 변제도 못하게 만들고 진짜 사기 치기 좋은 나라인거 같네요 부동산을 모르는 일반인은 그냥 사기 당하라는 세상인거 같습니다
정말 이 짧은 영상에서 너무나도 배울점이 많네요. 50세에 전재산을 사기당했을때 억울하겠지만 끝까지 미련을 두지 않았다면 더 나은 삶을 사셨을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놓아줄땐 놓아줘야 합니다. 주식에서도 손절이 어렵지만 때를 놓치면 더 큰 피해를 가저가듯 삶도 그러네요.
외형 보자마자 원주 흥업인거 같았는데 맞았네요. 저도 저 건물만 왜 저렇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30년을 이어온 문제였다고 하니 참 안타깝네요. 저 건물이 마침 흥업면 중심지에 떡하니 있다보니 도영쇼핑 건물처럼 흉물같은 면이 없잖아 있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