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무엇인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는지 등에 대해 실제 사례를 포함하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ol7 [전화상담] 032-875-5295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우리일상에서 흔히보던 것들인데 위험한줄모르던 아니 술집가니 병들고 가위 칼이런거 들고 싸우려하면 위험한 행동이래요 난 바로 던져버렸지만 폭력싸움 특히 x 깡패들 협박하는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자인데 우리사회에서 힘없는 약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까? 판사님들 맞고 있어야 됩니까? 외국에서는 총도 인정되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처벌인가요? 쌍방벌금?
자전거 절도 피해자는 1명이며 자전거 대수는 3대 중고시세 3대합 20만원정도 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있지 않은 상태였고 거주하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4년째 방치중인 자전거를 수리후 판매하여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는데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아무런 기록도없는 초범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약식기소(벌금형)하였다. 향후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사 방문차 방문한 아버지집 명의 시골집에 삼촌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부수고 들어가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고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 했는데, 변호사는 벌금 액수를 보고 재판을 갈지 판단해 보자고 하는데, 무죄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그럴려면 지금 이 문자가 아닌 약식명령 확정 문자 수신 후 일주일안에 정식 재판 여부를 결정하면 돠나요??? 변호사가 의견서 제출을 준비중이였는데 지금 내는건 큰 의미가 없다고 벌금 액수를 보고 정식 재판으로 갈지 결정하자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의견서라도제출하면 판사 판결에 도움이 될까요??
기소가 되었다는것은 결국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었으니 죄가있어 유죄판결을 받게 하려고 기소를 하는것입니다..유무죄를 내가 가릴수없으니 판사님이 가려주세요 해서 기소를 하는게 아니라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하고 기소를 합니다....중요한점은 기소가되었을시 무죄가 나올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기소유예를 노릴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해보는게 좋고 이미 기소가 된상태라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게 좋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