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체류형쉼터 시행내용 전격 발표 10평 면적 외 데크+처마+주차장까지 허용합니다. (담당자 통화 내용 포함)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저희 카페에 오셔서 농막 체류형쉼터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cafe.naver.com/wehome12

먼저 정부담당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12년사용후 제 점검하여 연장신고로 계속사용 허가해 주세용😂

12년후 철거니 뭐니 하지말고 조건없이 승인하라.

도로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많을것 같습니다. 현황도로까지 가능하게 하고, 농촌 인구유입이 큰목적이라면 주소 이전도 가능하게 해 주세요.

12년 후에 철거한다면 뭐여? 그러면 12년 쓰려고 그 많은 돈 들려서 쉼터를 짓는다? 미친..

12년후 점검해서 이상없으면 그데로 연장해 줘야지요 않그러면 체류형쉼터 지을사람 없슴

장난하니 12년후 철거??? 기준에 부합하면 갱신해줘야지

12년후철거관련규제를 국민청ㅈ원이나 대통령실 정책제안에 제보해야할듯

12년후 철거는 안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12년 사용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된 것이라면 그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자들을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책입안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이다. 나쁜 놈들..!!

12년후철거는 쉼터를 하지말자는 것이다 이런발상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것이다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크에 주차장까지면 못해도 5000만원인데 12년 사용하면 월세 34만원짜리입니다 미친거 아니니 년 400이면 전국 펜션 놀러 다니는게 낫겠다

12년 후 철거가 문제네요 3천이상 들 텐데 연 300 월 30만원 꼴인데....

맹지농지도 현황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면 허용해줘야지!!

12년마다 철거 후 다시 설치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 그리고 총면적 기준 최소 평수 제한만 두면 될 걸 , 뭘 어렵게 2배 타령하고 있냐 , 우리나라 공무원들 한심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12년후 철거?......이런 개같은 정책이 어디있노?10평짜리 체류형 쉼터가 1~2십만원 하는것도 아닌데.....

체류형심터는되고,기존 농민은 안되는것같은데 개같은소리,농업인 어르신부터 쉼터만들수있게하고 체류형쉼터 허가해주어야지요

기존 농막도 숙소로 사용할 경우 결국 체류형쉼터로 전환하라는 건데 그러면 맹지에 있는 농막은 전환도 안되고 이제 숙소로 사용하면 행정처분 한다는건데..... 그리고 농지대장에 등재 필수라는 것도 큰 문제인데...

12년후엔철거라는것은 미친짓이네 12년이 농사연습기간이라 충분하다는데 말도 안되는소리 농사짓는데12년 짓고 죽으라는 건가

기존 농민도 설치할수 있을까요.? 거리상 수십km 멀리 농지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쉼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다락 유무도 확인이 필요하구요. 도시민을 위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은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확인해주시면 어떨까요

12년후철거라니?말도안되는 법 없애라

예전에 비해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가는 것 같아요. 12년 후에는 안전을 위해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보수하거나 안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듯 하네요.

12년 철거가 무슨일 연장해야지~~

12년후에 철거해야한다는게 말이되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을때도 돈들고 철거할때 돈 들고 뭔 지랄행정인지.

농사꾼이 제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300평 미만 경작이란 것 자체를 폐지하자

사람이 거주하는데 기초도 못하게 하고 최대 12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면 설치비용 데크등 철거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지!

12년 후에는 안전진단 후 사용하게 하겠죠. 즉 12년 되면 한번은 점검하겠다는 뜻. 그렇지 않으면 허가후 통제 방법이 없으니까.

정년퇴직하면 급여만큼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높으신분들이 만드니 정책이 꽝 서민들은 쉼터에서 길러먹으면서 노후에 한푼이라도 아낄라 하는거고 김 샛다

12년 말도 안된다 그 이후엔 어쩌고 뭔 규제가 그리 많노 눈가리고 아옹 이네

지친 도시인의 쉼터와 소박한 농촌체험의 취미 ᆢ그리고 농촌지역의 재정난과 지역민의 경제적 도움이 되는 상생의 규제완화를 환영합니다

최장12년은 그때가면기한 연장 또는 새로운방식으로 연장할것 같네요. 영구라고 기재하기가 애매해서 ..ㅠ 정화조.상수도 모두 파헤친다는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할듯..12년은 새롭게 수정필요해 보입니다

12년후 철거하라면 목돈들여서 어떻게 쉼터를 만듭니까 그럴려면 죽도록 고생안하고 농산물 사먹고 말지...

수도권 개발재한구역 내 농지에도 체류형심터 및 기존 가설 건축물축조신고 된 농막에도 정화조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없네요.😂

토지를 준비해놓고 올해말 아니면내년초에 귀농할예정인데 군 에서 하는말 우리군에는 전입신고 한날로부터 2년을 거주하고 기다리야 토지에 집을지을수 있다하네요 임대도없고 2년동안 거주할집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10평짜리 체류형쉼터 가 나온다기에 설레이는맘으로 12월에 발표때만 기다렸는데 임시거주. 12년 에휴 어떡하나..

왜 안올리시나 했는데 역시 입니다. 농막 신고필증이 나온 상태인데 정말 고민됩니다.

12년사툥하고철거한다면페기물처리도어려우니아애불럭어로짓어12년후영농에전염하고농민이되었다면소형농가주택으로승인하여주면어톨까생각되면그때가면좋은세월이오계지요😅

발빠른 장보 넘 감사합니다 체류형쉼터 고려해봐야겠어요 ❤❤

체류형쉼터 12년후에 철거할것같으면 그냥 3년에 한번씩 신고하고 6평짜리 농막으로 써야겠네요~! 지금까지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김 팍~ 세네요~~ 행정하는 인간들 하는 짓거리가 재수없네요~

그냥 6평농막 영원히 쓰던지 1ㅐ평농막 12년사용조건중 선택하라는소리네. 사탕주고 도로 뺏는 심뽀. 아서라 그냥 지금처럼 6평농막짓고 할란다.

쉼터가 일이십하나요 12년 뒤 철거라니 ㅜㅜ 강수 수정이 필요합니다

체류형 쉼터 기초 바닥은 농막처럼 콘크리트 포장 안되겠네 12년후 철거 어뜨케해 ㅠ

넷ᆢ조아요 정보감사합니다 농막도 체류형 으로 조아조아요ㅡ

12년후 철거가 웬 말??

맹지가 아닌 농지가 오히려 쉼터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차로 쉽게 오갈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 있는 사람한테 편의 제공 하는 것이다. 이눔의 탁상행정아~~!!

농촌 300평짜리 구하기도 어렵고 팔기도 힘들어요 아파트 처럼 농촌 땅은 입맛대로 살수있는 평수 상당히 어렵다

12년후에 안전 검사하고 보완 해서 재 허가 해야지~ 정부에서 백성을 내 치는격~ 농촌 정들었는데 나이들어 어디로 가냐구요ㅠㅠㅠ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지라도 소방차 들어갈 현실적 도로가 있으면 허용해야죠

정화조 6m2 로 확인 됐습니다. 즉 본채 33m2, 데크 15m2(10x3.3의 경우) 정화조 6m2 이렇게 건축 면적만 54m2 이고 주차장 별도 입니다. 참 다락도 허용이 됩니다

기존농막으로 쭉~~가야겠네요….솔직히 지금도 만족하면서 주말에만 잘사용중인데 데크만 설치해도 땡큐네요

시골집을 부수고 나대지로 풀만 무성한 토지는 어찌 활용되어야 하는지 다시 전원 주택 짓기도 엄두가 안나고요

12년후에는 농촌이 활성화 되나요? 인구가 늘어나나요? 생활인구가 갑자기 확 없어지겠네요 그렇게 많이 농막도 많이 설치할 사람도 없겠지만요. 설치비용이 비싸니 12년보고 그걸 할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네요.

12년....농막있는사람들은 굳이 쉼터로 전환안해도 되겠는데요

그럼그렇치 딱 12년? 하여간 무조건 완장질에만 우선을 두고 실질적 사항은 쥐뿔도 모르는 행정 대대손손 쓸수있게해야지 딱 12년쓰고 때려부수라고? 안전점검 해서 무제한 연장가능하게해야 원래의 목적에 부합됨

12년이 맘에 걸리네요

법적으로 12년후 노후된건물 위험하다며 철거 명령떨어지면 꼼짝없이 철거해야합니다

혹시 체류형 쉼터요. 설치후 12년이 지나면 연장신고 안되고 즉시 철거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갈길멉니다 지자체 조례도 만들어야하고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구요.

체류형 쉄터 10평 여름에는 더워 겨울에는 엄청 춥죠. 일반건축물 하고 비교 하면 안되죠. 외국인 노동자들도 비닐하우스 안에 콘테이너 아님 조립식 이런 구조에서 생활하죠. 생김새만 다를뿐 같죠. 별 이득 없고 12년이면 자외선에 의해 부식되는 시점이라서 폐기 시점이죠.

농지의 조간은? 도로에 접한 농지인데 관리지역이 아닌 그린벨트 절대농지도 가능한가요

12년 후 환경문제는 생각하지 않네요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전입신고 문제 없을까요

300평미만에 농지에만 가능하다니 진작 필요한 농사꾼은 창고지기만 하라는건가

그린밸트 농지에도 가능한거겠죠

창고가 있어야 농사짓지요 연장은 어디다 두고 농사일하나요 창고는 꼭필료 합니다 같이 허락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체류형쉼터 농막단지 조성후 분양한다죠 추후에 주소 이전도 가능해질듯

불법 농막이란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농막을 말하는것이 안일까요 저는 3년에 말에 갱신하고 있읍니다..😅😅

작은땅을 어떻게 만들어낼것인가? 현실적인 문제가 빠졌네요

10평을 짓는데 정화조 물대공하고 전기 끌어오고 하면 대충1억잡아야합니다 12년후 철거?하면 매월70만윈짜리 월세주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탁상행정이 이런겁니다

수도권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체류형쉼터 부가설치 기준에서 농기구를 보관할수 있는 창고를 따로 만들수 있는건가요?

기초 콘크리트 타설 가능 하도록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대 했는데 실망이네요 그냥 농막으로 만족하렵니다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

도로가 농로도 도로인지요

12년 사용은 애매모호..

12년사용 제한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부당한행정이네요 멀쩡한 쉼터를 철거하고 그자리에 다시 건축하는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봅니다 계속연장을하든지 내구성 검사를하든지 해야지~~^^ (참고로 도시에 천막으로된 가설건축물도 10년이상 사용해도 멀쩡합니다)

지자체 마다 상수도가 다른것 같아서요

지적상 맹지이지만 실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어서 5톤트럭에 실어와서 3x6컨테이너를 놓았습니다. 체류형쉼터가 가능할까요?

맹지에는 6평 기존농막 놓으면 되나요 ? 그리고 지금 기존농막 6평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놓으면 12년뒤 철거안해도 되지요?

정화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가 정보 부탁드려요~

12년후 철거면 말도안돼 그걸 법이라하나

임야에 농사짖고 있으면 농지아닌가요? 농지대장 있으면 허용해주세요

상수도 이용할수 있나가 제일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저의 농지가 있는 지자체에 전화해서 저도 문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어느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해야 하나요?

👍👍👍👍👍

12년 후 철거 참~~~~~~

취.등록세 재산세 거두기좋 지 12년후에 똥값 폐기물비용은 얼마나 비싼데 그것두 제일비싼건폐~ 개가 웃을일이지 진입도로보다 더무서운자연배수로는~

너무조아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가능한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체륭형심터는 개인이 농지사고 쉼터짓고,,,, 하지마시고 지자체에서 단지사업하는곳 임대하시다가 귀농,귀촌하고자할때 농지구입해서 하세요 체류형쉼터는 귀농하기위한 중간단계로 12년지나서 철거하든지,연장하는건 의미가없네요, 체류형쉼터 경험후 귀농하시는 분은 20%도 안될걸요? 정부는 비농업인도 중요하지만 현재 농민분께 더많은혜택을 주세요 농막따로 쉼터따로,,,,,,

진짜 어이가 없네 얼마나 멍청하냐 ㅋㅋ12년 정화조ㅋㅋ 지자체

여객선으로갈수있는 다리없는 섬지역인데 도로있는 농지고요 소방관련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할까요?

개발재한구역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한가요?

세금제대로 내고 건축허가받아 소형주택짓는게 답인것같네요 12년뒤에 다시연장허가가 나온다해도 불편해서 못쓸듯하네요

체류형 쉼터짓는데 가격이 얼만데 12년후 철거! 참 한심하네요.

12년후 철거 해야된다니

체류형 쉼터는 영농 체험용이라 무조건 철거해야 함.... 12년이면 귀농 체험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농림부 담당자

창고는 왜? 언급이 없는지요? 장비 및 농자재 보관하려면 6평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건 언급이 없네요. 12년 한정적인 기간도 연장 가능 하도록 해야 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