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kimjaewonworld 김재원 방송 / jaewon4915 김재원 메일 wodnjs2601@naver.com (사담 X)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해주시면 더 빠르게 제영상을 보실수있당가요 📢BGM ✔️Track - Tom Carver - Put It Down ✔️Soundcloud - / tomcarverofficial ✔️나눔뮤직 - tv.naver.com/v...
죄의 형량을 정하는 게임이지 죄를 정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범죄의 본질을 정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로써 정해지는 것이고 죄의 형량은 검사의 구형을 바탕으로 판사의 최종판결로 결정됩니다. 기소 독점주의로써 오직 검사만이 피의자의 혐의를 바탕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즉 판사가 죄를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죄를 정하는'이 아닌 '형량을 정하는'이 옳은 표현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