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상임위 정상 가동...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6월 25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img/logo.svg){kind=logo}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25일)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개의 직전 정 위원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국민의힘이 지금 사보임 됐는데 (여당 몫) 간사 선임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면서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유 의원이 “최소한 간사 선임 일정은 거쳐야 될 것 아니냐”고 하자, 정 위원장은 이 말을 무시하며 “의사 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차 유 의원이 “(여야) 간사끼리 의사 일정을 사전에 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유상범 의원이 뭔데요”라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아직 여당 몫 법사위 간사로 정식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과방위에서 올라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 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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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