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면? 형체가 없는 아이디어를 사고 팔 수 있는 특허청판 당근마켓인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로의 탄생 배경과 사용방법을 4시 특허청에서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4시! 특허청」 423회 게스트 : 특허청 아이디어거래 담당관 김기룡 과장 #아이디어로 #거래 #발명 #아이디어 #특허청 #지식재산 #특허 #당근마켓
아이디어를 사지 않고 그냥 갖다쓰면,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계약서와 mou까지 체결 후, 아이디어를 알려드렸더니, 저희 몰래 특허, 디자인, 상표까지 출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디어를 뺏긴 사람은 출원부터 등록되는 시점(약 18개월의 기간 )까지는 아이디어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도 없구요. 본인 혼자 힘으로,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특허무효소송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허청 조사관님은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먼저 특허내는 사람이 우선이란 말이지요. 이 아이디어가 내 머리에서 먼저 나온 것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허청 조사실에서는 정황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서 우회출원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아직 돈이 되지않는 경우)는 대부분 그냥 빼앗기고 말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특허청의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때문에 회원간에 거래를 하는 플랫폼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은 아이디어 탈취가 일어나는 경우 플랫폼에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해당 기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iryongkim5195 아이디어 마켓이 잘 정착되기위해서 많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라는 씨앗이 좋은 제품이라는 나무가 될때까지 함께 키워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디벨롭할 수 있어야하고. 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와 함께 아이디어를 그냥 가져가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다면. 정말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이 어느정도 나오게되면 저도 참여하고 주변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세요.
@@kiryongkim5195 근데 만약에 100개의 중소기업들이 내 아이디어를 열람했다고 치면 전국곳곳 다 돌아다니면서 그회사들이 내아이디어를 실제로 몰래 쓰고 있는지 확인할수도 없고 전화로 물어볼수도 없는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안들키면 되는거고 들키면 그때 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매해서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하면 그런건 막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a사장이 아이디어를 사갔는데 아들 회사에도 아이디어를 얘기해줘서 둘이 아이디어를 쓴다던가 그런거요 구매해갔으니까 a사장꺼니까 마음대로인건가요? a회사에서 쓰기로 하고 그만큼 돈을 낸건데 2개의 회사에서 쓰니까 돈을 2배로 내야하나요?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냥 변리사 찾아가세요. 특허청 너무 믿지 마세요. 제도적 그리고 출원인에게 불리한 것 많아요. 특히 4차 산업관련 특허 하시는 분 특히 개인은 힘듭니다. 출원시 cpc 분류과정 그리고 심사관 지정 등 문제점 많아요. 그리고 심사관의 자질 문제부터 특허의 복잡성 다시말해서 CPC 분류가 많으나 대표분류에 따라 심사과정의 문제점 많아요. 이의 제기할수 있는 방법도 없음,, 제도적인 특허로의 시스템안에서 해결을 해야함. CPC 분류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1인이 적음.
매년 심사품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률은 올라가고 있죠. 이는 심사관의 자질 문제와 더불어 특허청의 심사관의 채용에 문제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력 없어요. 특허청의 심사관이라도 세상에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전부 파악을 하겠습니까. 교수들도 난감해 하는 문제인데요. 아이디어로는 뻘짓이라 봅니다.
소기업이 몇 년 앞서 특허 등록완료 된 후 관련 서비스를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을 때 자본금 1,000만원 기업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런사례(진보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많아저 더 좋은 아이디어의 거래 특허의 거래가 선순환되는거지 단지 플랫폼 아이디어 몇 개 올려놨다고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답답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ps) 좋은 사례가 나오게 되면 알박이도 사회적문제가 되긴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