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헌법 위반이죠?" 김용민 질문에 쉽사리 답 못하는 헌재 사무처장 

헌법위반이면 바로 탄핵임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AI검찰청과 AI사법부재판 신설하자

판.검사부터. 상설특검으로. 똑같이해줘라

제발 정권 재장출하면 검새장이고 법원장이고 헌재소장이든 사정권력기관 장들은 직선제로 뽑아야함. 그렇게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권력기관들이 정권 바뀔때마다 헛짓거리 덜한다고 봄.

신진우판사한테 이재명대표 사건간건 원칙대로 전자배당이라면서 법관인사이동은 왜 원칙대로 안하냐

회사에서 뽑기에서 1등되어 해외여행갔다오면 다음에 제외하는게 상식아냐? 그런데 1심했더넘이 3심까지 간다면 뭐하러 3심제를 하냐? 머리는 장식이냐?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도 답하겠는데

엉망진창인 검찰 판사들보다 AI가 훨씬 낳을 듯

법원사무처장 보수편향답변 지겹네

우쭈쭈 주입식교육의 폐해>>상식을 못 따라오는 대한민국 법사들

엉망진창

정치 하는것들 다 한통속 국민들 그만 우롱해라 쇼 하는거 다 봤다 국감 끝나고 서로 웃고 악수하고 뭐하는거냐 기가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