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이 무슨 공산주의에 절대법인가 ? 시대에 맞지도 않는 법은 폐기하거나 고처야 된다 인구감소에 지방과 농촌이 피폐해 가는데 규제를 풀어 도시인 들도 취미로 라도 쉽게 농지를 취득해 농사를 짖게 했어 있는 농지라도 잘 활용하고 사람과 자본이 오고가게 물꼬를 터야 한다
[6평 농막을 사용하면 저지르기 쉬운 불법 사항] 1. 농막내 휴식은 출입이 불편하고 비좁아 야외 쉼터 공간이 필요하여 데크를 설치하게 됨 2. 반드시 화장실이 필요하여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함 3. 농사일은 거의 무더운 날 하게 되어 샤워 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샤워 시설이 필요함 4. 취사를 하게 되어 일정한 취사시설인 싱크대나 가스렌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 5. 비가림이나 햇빛 가림을 위하여 처마를 설치하게 됨 6. 차량운행을 위하여 포장된 공간이 필요함 7. 농막내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위험성을 가진 농자재, 농기계,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게 됨 8. 야외 작업시 그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음 9. 농사를 짓는 것은 농업인이 노예나 머슴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자유인이 일하는 것이므로 인간적인 활동도 추구하게 된다. 꽃을 심게 되거나 잔디도 적당히 심게되고 조경수도 심게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게 됨 [주장] 주말체험농장이나 소규모농업경영을 하는 영농인은 농업이 본업이 아니고 체험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하게된다. 이와 같은 영농으로는 고도의 농업생산성으로 국가의 식량난 해결이나 많은 국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어느 범위까지는 영농을 하는 것은 거의 손해이다. 그럼에도 이를 추구하는 것은 낚시질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체험농장이나 소규모영농인들 농막생활을 하거나 영농을 할 때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길 바란다. 그래서 체험영농이나 소규모 영농인들이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과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작용도 생길 것이고 이를 악용하는 불법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농막바닥을 띄우레서 띄워서 지엇는데 그 사이로 뱀이 드나들어요. 그 뒤로 집사람이랑 애들이 농막 안와요. 농막에 콘크리트도 치고 데크와 처마도 만들게 해주고 바닥띄우지 않고 짓게해주세요. 밭 한가운데 농막 짓고 유기농 안전먹거리로 건강도 찾고 힐링도 한다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뱀(까치살모사가 특히 많음)과 진드기, 산모기, 말벌 및 각종 외래종 유해 벌레, 그리고 풀과의 전쟁,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과 조건인데 호화불법농막이니 뭐니 국가에서까지 범법자취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선 절대 농막짓지 마세요.
그렇잖아도 농촌은 갈 수록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마당에 농막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심하다. 농막은 건전하게 활용하면 도시 서민과 농촌 사이에 상생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관건은 농막터를 추후에 농지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점은 현행 규정대로 하면 문제가 별로 없어보인다. 콘크리트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정화조도 그 선에서 허용해주면 된다고 본다. 정책당국은 이런 문제에 치중해야지 자꾸 엉뚱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 저항이 따를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콘크리트나 잔디를 못하게 하고 평수를 조금 늘려주면 도시와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촌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심각한 실상을 정부나 국회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탁상공론이 나올수가 없어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지역 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살고 소비하도록 권장해야지 탁상에 앉아 제발로 농촌이 좋아 찾아온 사람들을 범법자 취급하려드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죽어가는 농촌을 살릴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죽어가는 농촌의 실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일단 농사일한다하면 사람취급을 안하는것이지요. 구까가 인권모독이지요..참세성 더러워서.. 내땅에 서 내가 살 일터에서 잠도 못자고 똥도 못싼단것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것 아닌가? 농막은 투기와는 완전별개다.. 투기에 대한 댓가는 혹독하게 치루더라도 농막규제는 아니라고 본다..막말로 살다가 거지되어 농막에서 생을보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사람이 잠시잠간이든 오래도록이든 인간답게 거처하고 쉬어야 하는 곳이다. 농사일을 하시 위해.. 농사일을하는 목적이라고 이리 개 돼지 취급을 구까가 법으로 제재를 한다는 폭정이다..
농촌과 도시의 연결고리 중 하나가 바로 농막설치에서 시작합니다. 도시사람들이 귀농귀촌하는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현실이 이렇고 인구수도 줄어드는 마당에 농막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지방소멸이 사회문제로 다루는 현실에서 농막을 활성화 시켜주지 않으면 관광지 이외엔 농어촌에 갈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말에 시골에 가서 텃밭도 가꾸고, 힐링도 하려면 당연히 숙박을 해야하고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먹고 싸고 자는건 기본권 아닌가? 도시와 농어촌을 오가면 그 지역 먹거리나 상품도 소비해주고 사람들끼리 교류도 되고.......그러다 농어촌이 더 좋아지면 그땐 귀농귀촌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한된 면적내에서 숙박이나 화장실 설치를 하는 농막은 아예 농어촌주택으로 해주면 기본적인 세금은 내더라도 1가구 2주택은 피할 수 있다. 얼마든지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강압적으로 한다면 지방소멸의 시간은 더더욱 빨라질 것이다.
산속에 뱀이많아 농막앞에 기둥없는 2미터내서 바닥 데크좀 했더니 당국에서 법이 어쩌니 저쩌니 뜯어내라니 참 한심들하다 산속에 옥토를 만들어 놨더니 왜이리 말이 많은지 양성회해서 귀촌을 가깝게 합시다 난 농막주변 읍내에서 철물점 슈퍼 농약 다 사는데 농촌도 활성화 되는거 아닌가 우리나리는 컨테이너주변및 농지밭에 온갖 저저분하게 농사짓는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깔끔하게 멋드러진6평농막보고 별장이란다 6평이 무슨 별장이되냐 희안하네
시골에 마음대로 가서살수 있게 집짓는게 간단하게 지을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시면 어떨까요 ? 농막에 불법이 많은이유는 집을 짓는건 돈이 많이들고 허니 가격싸고 간단히 짓을수 있는. 농막에 불법이 많타고 생각합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든다고만 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젊은사람들도 가서 살수있는지 좀 정치하는사람들이 생각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농촌 인구가 다 줄어 드는데 농막을 마음데로 할수있게 다풀어야 시골가서 살지 단속계속 하면은 갈사람 하나도 없는데 국회나 지자체 단체장 앉자서 국민세금 받아 서 월급 받지말고 도시사람들 농촌가서 살수 있게 데크창고 마당에 단디 모든것 다하게 풀어야 합니다 촌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돈이 흐르는 스토리] / 농막 관련 법 개정 논의 주목! / 이장원 세무사 / 매일경제TV](/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