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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려고 했던 지갑, 깜박하고 잊으면 절도일까? | 법 읽어드립니다! |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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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알고, 법을 알면 백전백승💪
일상 속 분쟁을 해결하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00:00 인트로
01:38 돌려주려고 했던 지갑, 되돌려 주지 못했다면?
04:09 해양경찰관의 실제 사건!
05:51 '불법영득의사' 란?
06:56 절도죄로 처벌 받은 실제 사례!
07:54 주인 없는 물건을 주워도 절도죄일까?
09:17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10:09 분실물 찾아줄 경우, 사례금은?
▷본편 바로시청 : • 교사의 친구까지 관리?! 심각한 교권침해...
#절도죄 #분실신고 #횡령죄 #지갑분실 #분실물 #처벌 #재판 #불법영득의사 #유실물법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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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убликовано:

 

6 ию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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