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올라 223화]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되는 7가지 경우(우영제 회계법인 혜안 부대표) 

국민은 가난하게 살아라? 아닐까요?

그렇네요..ㅜ 나라가 책임질껀가요?? 내가 내노후를 책임지고 살면 나쁜사람인가요? 나라가 왜이래요?ㅜ

그러니말입니다.내 몸하나 누일 집 하나일 뿐인데 어쩌라는 건지. 그 보증금이나 집갖기전에 이미 벌때마다 세금이고 보험료 다냈는데

서재수님말이바로내가하고싶은말 ㅠ

자기 소유 집이 아니고 전세금도 의료보험이 부과되는가 봐요 . 어ㅡ휴

말도안된다 진짜...뭘가지고 의보료 내라는건지...15만원 이건 말도안된다...집 10억짜리면 150만원 내는건가....다죽이는 법이다

@@user-yo1uk1gn7u 국민으로서 의료 혜택을 받을려면 능력에따라 의무를 지고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엄청난 재산과소득이 있으면서도 한푼안내고 공짜의료혜택 받는자가 멍청납니다.그자들 자산을 모두 월급받는 자녀들 앞으로 이전 하여 자신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자녀밑으로 주소를 옮겨 동거가족으로 등록하거나,아니면 월급받는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는 자동으로 피부양자로하여 한푼 안낸다.참으로 개판인것이 자녀가 월급을 받으면 공자혜택 받고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실업자로 소득한푼 없으면 굶어죽을 형편이 되어도 의료비를 자녀한테도 그 부모한테도 월 십몇만원씩 부과한다.또 자녀가 직장에다니지 않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그 부모는 의료비를 내야 합니다.문슨 이런 x같은 법이다 있나요.또 지역가입자는 직장과 달리 소득과재산모두에 의료비를 부과한다.국민의료보험제도에 공짜 피부양자제도 없애고 직장지역 구별말고 통폐합하되 모든국민에 공평하게 할려면 모든 소득과자산에 비례 개인별산정(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한살이든 백살이든 세대원명의 재산도 모두 의료비계산에 포함시키고 자녀앞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증여해도 소용 없도록 함 ) 하여 가구별 합산부과하여 공짜의료혜택 받는자가 없도록하고 차별적특혜가 없도롴하여 공평하게 부담토록 하면 국민각자 현재 의료비 절반 또는 2/3만내도 될 것입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갖인 자들이 공짜로 혜택받으려하고 법시행한지 35년이 경과하고 대통령이 6번이나 바뀌어도 바꾸지 않고 갖인놈들의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움직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이상 해야 될것임

동감합니다. 국민쥐어 짜서 세금도둑질해 건보인력 먹여 살리고 여기저기 세금 줄줄~~공무원 책임전가 삼진아웃제 도입필요! 세금아끼면 인세티브적용 과도한 세금 줄줄 했을때 아웃제 도입 필요! 절대반대!

건보료도 무조건 내야되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재산과표기준 12억으로 올려야 그나마 덜 억울할 지역 가입자들 ㅜㅜ

너무나 맞는 말인데. 세금 착취가 목적으로 보연지는 현정권이 바꿀까요?? 곡소리가 납니다..ㅜ

지말이~~ 사무실에서 지들 노동조합만들어서 데모하면 다 되니까 현장에 여론은 하나도 모르고 하는짖이다 의료보험 직원들 방대하게운영하면서도 탁상에 앉아서만 운영하냐?

사업자수익에1원에 의료보험내는게 아니고 피부양자탈락되는거고 의료보험 은 재산따져서측정되는거죠

지적 감사합니다. 필요경비 50% 맞습니다.

한집에 부부는 재산소득합해서 건보료를내겠조 부부끼리 따로내진않고 합산해서내는거죠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면 증여세를 내야할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런분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하네요.????

벌이에 비해 과한거 맞아요~

형평성 문제 많아도 고칠생각 없고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들 절대 뽑지마세요 지역 가입자들이 호구이고 보살들이죠 ㅜㅜ

20 이상나올거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재산많으면 직장다녀도 지역가입자도내야하고 직장서도낸다합디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안했는데 피부양자 탈락됐으면 건보공단에 항의해야하고 재산과표가 9억만 초과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요 ㅠㅠ

신고할때 부인이름으로했으니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셨나봐요

재산에서 탈락된거? 임대소득으로는 334,000 이상 받아야 피부양자 탈락됩니다

저도 억울한게 남편이 번돈 잘 굴려보려고 isa계좌,금융실명제니 제이름으로 계좌만들어서 국내상장 해외 etf 몰빵하려니 이 etf시세차익은 배당수입이라 3년,5년 만기때 수익이너무커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할위험이 크더군요. 부부는 경제공동체인데 지역가입자로 갈라놓고 돈 더 걷어가려는 건강보헝공단!

주부는 다른소득과 사업소득이 없으면탈락되지않죠

그정도연금받아도 재산으로합산해서 최종결정하는거죠

혈안이됏네요 돈뜯어내려고

개인연금은 해당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불자 ㅇ원도소득없이 떠돌이 노숙자로3년넘도록찾을수도없는데 의료공단서는 계속의료보험 미납으로계속더해지고있는건 뭐꼬

공적연금이면 포함 된다네요! 사적연금만 아직까진 포함이 안된다네요 조만간에 포함되겠 지만요!!!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으로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 3400만원 이하면 괜찮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해도해도 너무하고 넘불합리하네요..😡

피부양자 박탈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