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유투브를 봤지만 댓글쓰는건 처음이네요~! 최미선 변호사님 올리신 영상 전부 봤는데 어려운 용어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려는 노력도 보이고 실 사례들도 함께 이야기 해주셔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처음엔 조금 긴장한듯한 모습들도 많이 자연스러워 지신것 같아요~ 오랜기간 월세를 못받고있어 우연히 들어왔다가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추운겨울 감기조심하시고 구독자수 100만까지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설명 잘 듣고 전자소송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는 절차를 마치고, 결정문 받고, 집행관 사무실 가서 집행신청했습니다. 변호사님 설명듣고 일사천리로 이틀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집행관이 전화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니 하나도 막히지 않고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예정인데 한가지 여쭤볼께요 변호사님. 현재 전입은 전소유자+전배우자가 되어 있고 경공매로 진행되다가 둘이 이혼했다고 하는데(전배우자의 얘기) 전소유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오고 짐만 집에 있다고 하는데 채무자 특정을 전소유자와 전배우자로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오피스텔 상가 두개 다 어려움을 겪은 시청자입니다. 참고해서 셀프로 진행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인사를 못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보시면서 처음 따라하시는분들은 많이 어렵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소가산정에서 상가/오피스텔 두개 다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토지면적을 넣는부분이 생겨있는데, 단순 명도로 점유이전가처분이시면 토지및건물을 택하지마시고 건물만 택하시면 건물면적(부동산계약당시 계약서에기재)만 넣으면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시에 참고하시면 토지면적 구하느라 시간허비 안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선택도 민사 3,000만원 이하 소액은 김포시 법원이 안내상 맞아 선택했더니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치라는 보정명령 받았었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원도 워낙 많아서 법원 선택시에도 어려움 겪으신다면 확인한번씩 더하는게 도움되실거에요. 영상보고 셀프로 해내면서 도움이 많이되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내용중에 임차인이 점유하는지 초본보정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집의 임차인은 전입신고 없이 살았고 현재 몸만 빠져 나갔고 짐만 남겨둔 상황인데 초본 보정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회사에도 명의변경 신청없이 입주시부터 계속 연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유하고있단 사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설명 너무 잘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구독.좋아요 누르고 정주행합니다~ 질문:낙찰 받은 집 잔금납부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과 인도명령 동시에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간혹 기각이 되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먼저 신청하고 결정문 나오기전 인도명령을 신청 해도 되는걸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여쭙습니다 ㅠㅠ 전세임차인이 무단 연락두절되서 결국 명도소송 가야하는데 보증금은 공탁해야할거 같습니다. 집 내부 원상복구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거 같은데 공탁금에서 원상복구비용, 소송비용 등을 제하고 할순없는걸꺼요? 명도소송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영상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시청하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집의 임차인은 몸은 이사를 나갔지만(통보없이 어느날 갑자기 부동산에만 집을 내놓고 나갔습니다) 짐은 일부만 가져가고 반정도의 짐을 남겨두고 짐을 안빼고 있습니다. 연체한 임차료 독촉 전화.문자에 반응이 없어 3기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임차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 2월20일까지 이사 나가라했고 이후엔 법적 조치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희집에 전입신고 한적이 없고 공과금 또한 명의 변경도 하지않은체 한번도 납부한적이 없어요. 임차인이 제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나고 강제잡행시 문제없이 결정문 붙일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도 없는 상태이고요. 내용증명 보낼때도 주소도 부동산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냈거든요. 임차인 집의 현관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어서 열쇠공이 없어도 제가 가르쳐 드릴순있지만 집안에 임차인의 이름으로 된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 해도 될런지요?
변호사님, (1) 4:38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일부분에 사는 세입자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할 때 '대상'에서 건물만 선택하면 되나요? 아니면 토지및건물을 선택해야 하나요? 단독주택 일부분 세입자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에서는 건물인도소송을 하기 때문에 '건물'만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토지및건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건물만 선택하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 4:59에서 건물 면적은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 일부분 면적만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1개층 전부를 다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제공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원룸에 임차인이 있으며, 매월 20일날 내고 있습니다. 월세를 1개월 연체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월세 낼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연체가 2번 되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2번 되었을 때, 내용증명 -> 명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만 궁금한 부분이, 매월 20일날 월세 내는 날인데 월세 내는 날, 바로 그다음날 부터 연체를 했다고 판단 하는 걸까요? 두번째로는 명도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계약이 끝나기 4일전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다고 하기에 미리 3개월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요...하다가 그럼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셔야 하니까 그분이 전임차인한테 인수받을때 그래도인수 받아서 원상복구 할게 없다고 하다가 계약 말료 되면 영업안하고 안나올거라고 하고 중간에 전화가 끈기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고 합니다. 문자상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문자나 연락을 해도 안받는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보증금 1000만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상태구요 ... 관리비 미납이나 임대료 미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화중 계약 끝나고 3개월정도 문닫고 있을려고 했다고 말한계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 보증금 안받고 3계월간 끌고 가다고 다른 임차인 있으면 넘기려고 일부러 화내면서 끝은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달전 부터 새로운사람에게 넘긴다고 계약서 쓰로 오라고 하다가 잘 안된적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4월30일이 종료인데 ...어찌 해야 하는지 이것도 가처분소송이 해당하는지요..
최 미선 변호사님. 급한 마음에 상담을 좀 드리려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소송은 신청해서 결정이 났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본인이 소유한 상가월세를 10개월이상 안내고 있어 임대차계약해지는 내용증명을 보내 통보한 상태인데 명도를 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여쭙고 싶은것은 이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의 전세나 월세의 임차보증금. 혹은 자동차등에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후에 명도소송을 할 때 가압류등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보니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매대금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등을 통하여 목적물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경우는 소가계산기로 산정을 하면 안되는건지요? 어떻게 산정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월세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대신 카톡과 문자로 내용증명 첨부를 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바로 점유유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도할 일이 생겼는데.. 여기저기 문의하니 가능여부가 달라서요. 지금 제가 계약자로 임차인인데요 그 전세집에 살다가 이혼하면서 제가 집을 나왔어요. 지금은 남인 사람이 계속 살고 있으면서 집을 안 빼줍니다. 이런 경우 제가 명도가 가능한가요? 계약은 내년 7월에 끝나는데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명도 비용도 너무 비싸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월세 3회차 밀려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려는데 계약자 진순자 점유자 박씨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연라처가 없고 점유자는 주민번호 이름 모릅니다 이경우 보증금 입금도 타인이 입금하여 알수가 없는게 전입신고도 안되여 있고 점유자 폰번호 본인명의 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편물 뒤져서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이름을 알더라도 주민번호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겨약자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약서에 폰 번호는 점유자 폰 번호 입니다
@@misun_lawyer 와 변호사님 답글도 달아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 복 받을실거 같습니다 답글 기대도 안했는데 답변도 주시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답글 달아주시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저도 살아야 하겠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질문이있어요. 월세안내는 임차인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현재 제가 임대를 놓은곳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놓았는지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안해놓은상태라서 초본 띄어보니 현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소는 초본에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그렇지만 현재 임차인이 저와계약한 주소에 살고 있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명도소송 소장접수 주소는 현재 제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소로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소장이 와도 방문부재로 계속 수령거부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시송달로 보내고싶은데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몰라서 송달이 불가능한경우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일부러수령하지않는 이런경우 공시송달로 보내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부인으로 월세가 7개월 연체된 상태이고 핸드폰은 해지시켰는지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대답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와서 남편되는사람에게 전화걸어 부인소재를 물으니 다른지방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지금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네요. 남편분에게 연체된 월세지급을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약속을 안지켜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떼어보니 남편분이 올라와 있고 부인되는사람의 현재주소는 알지 못해서 제가 채무자를 2명으로 (부인과 남편을) 올렸는데 2가지 보정명령이 내려왔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가 복수이므로 신청취지를 정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전자소송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작성했는데 어디를 수정해야 할까요? 채무자라는 부분을 채무자들이라고 고치면 될까요? 또하나는 원래 임차인인 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여 도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부인은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되지 않는사람이거든요~ 모두 안받는다는 것을 캡쳐하고 내용증명도 반송되어 왔다고 반송봉투를 찍어서 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부탁드릴곳이 선생님밖에 없네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며 지금 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있었는데요. 소명서류와 첨부서류에서 진행이 막혔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HWP, DOC 등 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출력물을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본 출력한 서류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면 안되는건가요? 원본서류를 어떻게 첨부 하는건가요? 또한 전입세대연람의경우 3개월이 지난 서류인데 첨부해도되는지 아니면 다시 떼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여쭤보아요.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아파트월세 2기분이상 월세 연체사실로 인해 계약만기 2달전, 계약갱신연장불가통보와 이후 내용증명 발송했는데요. 실제 점유자는 계약자 아들이구요. 계약서는 엄마명의로 작성했구요. 연락처는 또 아들 연락처만 기재되었구요. 현재 전입신고는 아무도 안되어있구요. 이럴경우 계약서상의 엄마상대로만 가처분금지와 명도소송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엄마와 실제 점유자 아들(이름만 알고 있음) 둘 다 상대로 가처분금지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는지? 어떤경우가 가장 저한테 이로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셀프전자소송 잘할수있을거라 용기내는데 걱정되기도 해서요.
변호사님이 가르쳐주신데로 진행했더니 접수까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내 토지를 침범했다는 자료를 첨부하라는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할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경계보정측량을 해서 자료 첨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카카오맵같은 위성 자료나 지적도같은걸 첨부해야할까요
영상 잘 봤습니다.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고 있는데 소가에서 막히네요 ㅠㅠ 다가구고 1층 한집이 월세를 안내서 해보고 있는데 면적을 어찌 해야 할까요? 전체 연면적을 적어야 하는지 그 집만 따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층은 88.91인데 두집이 살고 있고 전체는 295.92라 어떤걸 적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