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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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가 왜 있는지 아는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조건이다. 즉 실거주의무 있는 아파트 당첨자는 이미 당첨과 동시에 특혜를 받는거야. 근데 이제와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실거주의무 지키기 싫으면 분양당시 기준으로 시세의 100퍼센트의 미달분을 건설사에 지불하고 그에 대한 이자비용. 세금등을 납부하여야한다!!!!! 특정 집단들에게 왜 특혜를 줘야하는가가 실거주의무 폐지의 본질이다. 투기 논란이 아닌 특혜논란이 있어야한다.

무순위를 왜 갔으며..왜 완판이 안된건가? ...그 이유를 아는 놈들이...투기 목적으로 들어가서...왜 징징 거리냐? ...

분양이라는게 실거주 할 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거지. 투기해서 돈 벌라고 분양을 하는게 아니잖아. 분양의 목적을 생각해보자.

실거주 폐지하면 아무나 청약 다 넣었지 분상제 적용 됐으니 실거주해야함

입주자공고를 근거로 판단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공약처럼 말했다고 해도 거대 야당을 어찌 당해냅니까 불확실해서 청약 포기한 사람들은 손해입니다 분상제 아파트니 당연히 실거주 의무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미 6억이나 올라서 변질된 부동산을 방지하고자 만든게 실거주인데 그걸 폐지하자고하는건 뭔지ㅋㅋㅋㅋ

적어도 분양은 실거주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해야함

다른말에는 동의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지켜야죠

분양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 하는 것은 상식밖의 정책입니다

역시 투기할때 다같이 해야 구해도 주는구나 모래성 쌓기는 언제쯤 끝나려나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했어야했고 레버리지 풀로땡겨서 실거주 할정도 되는 능력아닌사람은 애초에 청약받으면 안됬음

실거주의무폐지 반대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부동산 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 분양가를 제한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낮게 분양 받도록 한 것을 투기세력 이득보게 만들어 주겠다는거지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보다 싸게 샀고 분양 받을때 그것을 알고 분양 받은건데...

봐줄필요 없다고 생각해봅니다. 청산을 당하던 말던 결국 투자자책임이고, 수익을 내도 투자자가 가져가는거고

실거주의무 해야한다고본다..

절대반대... 투기꾼은 박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살려야합니까? 적당히가 없네 진짜

집값 떨어질까봐 혼신의 노력을 하는데 정부는 시장에 맞겨라 실거주는 해야

정부는 언재까지 눈앞에 불만 끄려고 정책을 마구잡이로 손바닥 뒤엎기로 하는지 모르겠네~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건 그냥 투기하라고 정부가 부치기는 꼴입니다.. 폐지가 정말 말이 안되죠

민주당과 협의도 안하고 실거주 폐지를 약속한 정부가 책임져야할 문제임.

그 당시 넣은 분들은 뭐가 됐던 대박ㅋ 그냥 살고 4~6억 꿀꺽하면됨.

자꾸 말번복하고 규제했다 풀고 하면서 시장논리가 무너지고 가격상승이 나타나는겁니다 첨부터 실거주 의무로 했으면 그걸로 유지해야 맞다고 생각 자꾸 중간에 정책 바꾸면 시장에 노이즈 주는것

분상제한데는 다 의미가 있는건데 실거주폐지라니.......건설사의 정부

실거주 의지없이 분양받았으면 투기꾼이지 뭐,,,,

건설사에 혈세 세금 퍼주고 팔도가 다 무너져도 특혜의 둔촌 주공 살리기

실거주 의무 폐지해도 괜찮습니다. 단! 분양권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은 사람은 분양권을 샀던 가격 그대로 건설사에 반납하게 해야 합니다

개정반대!

대구는 마피 5천부터 ~2억까지 계약만하면 억단위로 다들 깨졌는대.. 기득권놈들이 서울 무너지는건 절대 못보는갑네..

이법 떄문에.... 손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법을바꾸냐...

몇억을 먹으면서 실거주 고생도 안하려고 하나 ㅋㅋ 걍 주식처럼 생각했나보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진짜 실거주 해야 하는 세대에 불이익을 주는 셈이 아는가?

계약당시에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해야지.

뭐하나 법대로 하는 게 없어. 삼권분립이고 뭐고 있기나 한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을 국토부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폐지를 하네마네 설레발인지...ㅉㅉ

여당 총선대패다 부동산땜에 정권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건 부동산투기화하는거지

초고층 아파트는 몇십년 넘게 살 정도로 지어야 하는데 철근이나 빼먹고 부실하게 지어 얼마 못살고 또 재건축 해야할텐데 고층 아파트 철거 쉽지 않음.

조금 있어봐라 건설사 망하면 국가 망한다고 별짓을 다할거다

우리 나라 출산율을 높이려면 집값 부담을 낮쳐야 하고 집으로 돈 버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입법사항을 행정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공표한 것 자체가 사기나 마찬가지죠^^

실거주 의무해라. 능력없는 인간들은 포기해라 알면서 분양 받은것은 실거주할려고 한것 아니냐 너희들 포기해도 계약할 사람 많다.

실주거 안할꺼면 분양 왜 받냐? 남들 피빨아서 돈벌려는 마인드부터 고쳐야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내년 총선시 고민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

분양가상한제의 혜택은 누리고싶고 실거주의무는 안지키고싶은게 무슨 말도안되는소리냐

원희룡이 책임져!! 1.3대책이 결국 눈덩이가 되서 지금은 더 큰 폭탄이 됐쟎아!!

실거주 의무지켜라

투기꾼들 빠져나갈 특혜를 준다구?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 실거주 할 사람들은 산다.

이럴려면 다 투기하지 ..

정경밀착에 표본 아닌가요...현대건설과 정부에 특혜 세금퍼붙고 규제풀어서 ㅠㅠㅠㅠㅠ - 규제해제,실거주 의무해제 특정지역에 한정된(현대건설 특혜) 정.경유착에 표본 투기꾼 양성 -법을 바꿔서라라도 현대건설 돕자는 정부...입맞되로 법바꿀거면 법위에 정부다

투기꾼들이 다 죽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생긴다.

이거 또 살려줬다간 당신네들 가만 안둬...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세대는 전세 가능하게 하고 대신 실거주 2년 전까지는 전매금지 해야한다. 그동안 돈모아서 입주하도록 하고 전매와 실거주폐지는 집을 투기하라고 조장하는 일이고, 이러면 당연히 투기해야죠.

실거주의무가 투기를 막아준다??? 돈좀있는 집안 자식한테는 아무런 제약이 안되지.. 몇년 공실로 뒀다 팔아서 차익 챙기면 되니까. 실거주의무는 돈없는 사람만 투기 못하게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실거주의무폐지는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고봅니다! 집은 살기위한 수단이지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부동산폭등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실거주 폐지를 하는건 투기하라고 종용하는건데

조합원들의 욕심으로 벌어진 일들을 왜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메꿔주고 온갖 특혜를 줌?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에서 문제생기면 정부에서 전부 구제해줄거임? 뭐하는 짓인지

감사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결사반대.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자? 임대업자? 임대투자자? 건설사?

이제는 별 혜택을 쏟아부어도 영향은 미치지 않으며 부동산은 흔들림 없이 진지하게 떨어질 뿐 영끌자 갭투기꾼들은 버티다 벌쩍 뛰겠죠 3억에도 안삽니다 부동산 매물이 차고 넘치며 사줄 사람은 100% 때만 기다릴 뿐 절대로 안사요 지금 죽겠다고 하지만 조금더 지나면 진짜로 죽는 소리 나옵니다 진지하게 떨어지면 견디다못해 늦게라도 던지고 절망하죠 던져야 할때는 욕심 때문에 못던지면 ~~ 꽁 꽁

기득권 = 국힘당 이걸모르는가?

결사 반대

정책이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세네요.

정책을 진짜 무책임하게 냈네요.. 😢

저거 분양받은 사람들은 여유 있는 분들이라 걱정할 필요없음~

항상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은실거주등모든걸유지해야한다.지방이문제다

암표는 불법인데 실거주 안 하고 파는건 합법으로 만들라구 하네 암표도 합법으로 해줘라

실거주 7년으로 늘려야함

👍🏻👍🏻

부동산아파트시장이 꽁꽁꽁 얼어붙어 매매가 않된다~지금은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니 버틸수가 없어 치킨게임이 이제서 시작한다~ 아파트부동산및 건설사 지금부터 치킨게임 시작 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3~5년 버틸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약자가 털려야 그후 부동산 상승기가 돌아오는것이 엣 부동산아파트시장의 원리인것을 어쩔수 없는 것이다.

합의도. 안하고. 냅다 질르기부터해..무식한. 정부야

진짜 둔촌주공 이름 안버렸음 좋겠다 ㅋㅋㅋ

실거주 의무 유지해야지 무적권~

실거주의무가 곧 투기예방이 아니고요 . 빠른기간 내 팔아서 이익이 생기는 것을 세금으로 거두어가면 됩니다. ***투기 예방은 이익이 안 남아야 해결됩니다**, 단기 매매수익을 양도세금으로 80%~90% 이상 회수해가면 투기 아무도 안합니다. 괜한 서민 잡지 마시구요.

투기하라는 건가?

투기꾼들은 시장에 나와있는 구축만사게해야함. 신축청약이란건 진짜로 보금자리를 필요로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져야함.

무주택으로 오래 있었고 아이가 넷입니다. 분양 당시 실거주의무가 있었고 실거주 위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값 폭등 후 집값 폭락으로 전세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못하면 다 투기 일까요? 이자는 너무 올랐고 대출은 얼마나 나올 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모두 투기세력으로 모는것 왜일까요? 17년 18년 19년 집값 낮을 때 사서 21년 22년 고점에 판 사람은 다 인상된 차액만큼 다 이득이 되었습니다. 차액 있으면 다 투기꾼 인가요? 우리집 성인 4명 4표지만 정책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사 회수가 약 20회. 반지하에 살기도 했고 아이넷 키우며 너무나 열심히 산 50대 후반 무주택자 입니다.. 전세값 올라서 못 빼고 있는데 투기꾼이라뇨? 남의 일이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돈 1~2천도 아니고. 전세금 못 빼는 몇 억을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나에게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억을 투자하는데 발의 개념도 모르고 할까요 ㅎㅎ 결국에는 바꿔줄거라 믿고 넣은거조

거주의무는 분양당첨자에게 해당 주택에 거주를 의무화하여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해당 주택의 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등 거주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고의적으로 위반할 우려등이 제기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주택매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폐지하면 국회에 불 지르러 가실분 모십니다.

큰 이익을 본건데 6억은 세금으로 받아야한다.

천재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다 잊으셨겠지만 ㅋㅋ 불과 1년반 전에 나라가 망하네마네 했는데 다들 기억상실.

실거주 의무는 청약하는자의 의무아닌가? 실거주 안할려면 왜 분양받냐? 둔촌동 구할려고 규제를 푼것은 집없는 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말 미친짓이다

아; 둔촌주공 살리기 히스토리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지방에 살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지냈는데..) 저 아파트 하나 잘 못 되면 나라경제가;; 정부가 얼마나 애쓰는 중인지.. 부동산경제 휘청이면 나라가 ㅠㅠ

욕심들이 심하구나

애초에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단독 진행 불가능한 여야 동의 다 얻고 진행해야되는 정책은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 시작하면서 나왔던 얘기이긴 했음. 더군다나 둔주는 분상제 단지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당이건 이걸 혜택을 준다고 풀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민주당은 자기들이 분상제 만들어서 로또청약 만들어 놓고 강심장으로 들어간 사람들 투자수익까지 챙겨준다? 자기들도 민심 감당 못할 것이고 국민의 힘도 자기들이 약속은 했지만 23년 부동산은 다 살렸고 청약시장도 살아났는데 굳이 거기서 더 건드려서 민심 나빠질 필요성도 못 느낄 것임. 최선은 다 했다고 에둘러서 표현하겠지. 앞으로 총선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몰라도 부동산 경기가 완전 무너지기 직전으로 가거나 정말 압도적으로 여당이 이기지 않고서는 확 풀어주기는 힘들어보임. 그렇다고 최악으로 간다고 해서 둔주가 망했냐? 그것도 아님. 지금 피 붙는거만 봐도 그냥 어거지로 어떻게든 돈 끌어모으든 기존 집 처분하든 이자내면서 실거주하든지 해서 버티는 수 밖에 없겠지. 원래 몇억 벌거 거기서 기회비용 나간다고 생각하는게 편할듯.

시장에 맡겨라 차라리 올해 1월 pf부러져서 공매나오고 튼튼한건설사가 인수 했으면 분양가 30%떨어지고 미분양 날릴없고 국가경제도 더 잘 돌아간다

냅둬그냥 제발 뭐든 건들지말자

극심한 정책 변동성은 가격 변동성을 일으키고 이는 약한고리에 급 매도세가 몰렸을때 터지게 되어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하면 안됩니다 실거주 의무해야죠 투기꾼들 실거주하면 됩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소리..

보자.. 투기꾼들은 나가 떨어질꺼고... 실거주할사람은 웃을 상인가?😊

둔촌주공 절대 국민혈세 쏱아붙는 일은 결사반대. 죽이되든 밥이되든 지네들끼리 해결화고 살놈살고, 죽을놈 죽고. 시장 에 맡겨야지 국민세금 투입 결사반대. 투기하면 아작난다 는걸 볼여주자.

건설사 망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폐지해야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는거지 어디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전부 집주인이 거주하냐?ㅋㅋㅋ 공산당이노? 그럼 집없는 사람들은 전부 산속에 살던가 바다위에 살어라 전월세 살지말고. 먼 말도안되는 무주택자 마인드들이 이리많노. 자기집 없는 사람들은 집에 살지말고 나와 살어 그게 맞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