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바뀌면 나라가 달라지냐? 탄핵충들 선동당해서 나랏만 더 개판이지 그걸이득보는 정치 카르텔 힘을 쥐어주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은거야 대통령이 밉상이라도 여야 질있는 논의와 국민의 삶에 노력하는 정치인들 보고싶다고 즈그들 밥그릇 긁는 거지색끼들 싹다 쳐내고 이나라 역사나 바로 볼줄 아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뉴라이트? 역사를 감정으로 표현하면? 김일성도 좋은 사람이냐? 전율성도 ㅋㅋ? 손기정 선수 가슴팍에 일장기를 월계수로 가린다고 과거의 국적을 지울순 없는게 역사다,
ㅎ, ...문제는 촉법제도는 있어야 하지만, 법원 또는 배심원이 흉악범에 한해 예외 선고를 해도 당연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막말로 저런 얘들이 촉법제도로 약한 형법을 적용 받으면, 싸이코패스를 더욱 훈련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짓이다. 저런 얘들은 교육이든 성장이든 국가 권력으로 아예 멈춰야 한다. ...인간의 도리도 짐승의 도리도 없는 것들을 휴머니즘이라는 환상으로 더 큰 죄악을 사회에 끼치라고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라면 그것은 휴머니즘도 연민도 아니다. ...벵시가 육갑하는 짓이다!!!!!!!!!!!!!
강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범죄 성인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인권의식 높은 미국도 아무리 어려도 흉악범죄, 패륜범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한다. 대한민국 사법 후진국 주제에 촉법 타령하며 선진국 흉내만 내지말고 흉악범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판사 한 사람에게 판결권을 주는 건 판사가 독단으로 장난치는 걸 막을 수 없고 또 판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하던지 아니면 독일처럼 참심원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영국처럼 국회가 판사들을 매년 10명씩 탄핵하게 해야 한다.
싸패 맞는듯 분조장 있거나 폭주족인 애들이 부모 죽이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다들 그때만 지나면 자기가 저지른짓을 실감해서 재판장에서 공황일으키고 그럼 근데 저아이는 눈물만 좀 흘릴뿐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는거 자체에 동요하는 모습이 전혀 안보임.. 일반적인 정신같지는 않음 어릴때부터 치료했었어야 막을수 있었을듯
우리나라는 있는집 자식 판사변호사만드는 로스쿨없애고 사시로 해야, 미국 캐나다등은 판사되려면 검사 변호사를 각각 최소 십년이상은 해야하고 판사되기위해 시험봐야된다. 진짜 힘든코스를 지나야 판사가 된다고 함. 우리나라는 국민들 화병나는 판결이고, 미국은 국민들 속시원한 판결을 내더라. 우리는 때려서 죽였는데 5년이하 나온 판결도 있더라. 그게 말이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