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법정에서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과연 말을 잘하면 재판에서 승소하고 말을 못하면 재판에서 패소하는 것일까요? 재판에서 말을 많이 해서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현실변호사가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현실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 플러스친구 : pf.kakao.com/_x...
변호사선생님 학폭피해자직장맘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초2때 (작년)할머니가 아이를 케어하는 상황인데 가해자쪽학부모가70넘은 할머니를 모함해서거짓으로폭행모욕죄로 고소하여약식명령이 떨어졌는데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신청을하려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상황입니다만 너무 억울해서싸울려고 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욕을하거나 때렸다면 받아들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니... 영상만있는블박이라 폭행은 불기소이고 모욕은 인정됀다합니다ㅜ 기가막힙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8:08 차용증이 없어도 차용증이 있는 것처럼 인정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현재 차용증이 없지만 과거 어느 시점엔 차용증이 있었다는 것만 인정해준다는 말 인가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현재 차용증이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과거 차용증이 있었으니까 현재 피고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준다는 말인가요? 만약 후자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ㅎㅎㅎ당연히 후자는 어니겠지요? 저 말은, 예전에는 차용증이 있었지만 현재 차용증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중인데, 만약 피고가 차용증이 예전에는 있었다고 법정에서 말을 하고 그게 조서에 기록이 되면, 비록 현재 차용증이 없더라도 원피고 간에 예전에 차용증을 작성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예요.저 영상 저 부분 1전에 부터만 다시 봐보셔요ㅎㅎㅎ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개월 아들이 있고 임신 8개월차(태아성별:아들) 여자입니다. 남편한테 2020년 1월에 칼에 찔렸고, 심장이랑 폐쪽 혈관이 찢어져서 대학병원에서 3시간정도 봉합수술도 했고 퇴원전까지 산소호흡기도 꼽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진술 해달라고 부탁해서 남편이 실수로 찌른거라고 진술했고 칼사건은 내사종결이 되었습니다.그 이후로도 폭행은 계속 되었고, 4월말에 경찰 도움으로 분리되서 5월초에 합쳤고, 5월에 폭행당해서 별거하면서 살다가 7월에 다시 합쳤는데 또 폭행당해서 별거중입니다. (5월 폭행사건은 합의 봐주었고.. 7월 폭행사건은 내사중지 상태입니다) 7월에 상해진단서 떼러간사이에 시어머님이 저희 첫째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이후로는 볼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남편한테 이혼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양육비 100만원 청구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사실확인서까지 냈는데 제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때리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아들을 못데리고 나온지 반년이 넘었는데 제가 데리고 올수있을까요? 법원에서 어떻게 호소하는게 좋을까요? 반소 하기에 앞서서 칼찌른사건 내사종결 되었던거를 다시 형사고소 하는게 맞을까요? 형사고소 하게된다면 실형에 갈수있을까요?(당시 식칼로 10센치 찔렸습니다)
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라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혼소송에서 열심히 싸우시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아빠가 애를 키우는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려줘야 하겠죠. 그러면 남편이 질문자님을 폭행한것에 대한 경찰 신고 및 출동내역을 전부 제출하셔야 할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 칼로 찌른것에 대한 진단서도 당연히 내야하구요. 그 경위를 밝히기 위해 저같으면 되든 안되는 고소를 해볼것 같습니다. 단,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realityH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사업자명의만 남편한테 빌려서 사업으로 2억5천이란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벌었다는걸 입증할수 있는 기록이 있고요.(남편이 사업으로 돈안벌어다주면 죽여버린다고 한 녹음, 사업 입증 관련자료들) 그러면 제가 재산기여도에서 유리한가요?
음....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사람이 정말 많은 공공장소에서 욕을 하면 내가 정신척 피해를 입었다고 볼수 있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봐야 상황 자체가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변이 될 수 없겠죠? 결국에는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그 상황 자체와 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지요.
현실 변호사 열심히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나 봅니다 ㅜㅜ 제가 고소를 당한 입장이고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했을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얘기할 때 제가 정신적 고통을 이만한 금액을 청구할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거 자체가 이미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