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죄 상정”…법무장관 “규정도 모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석 앵커]
일단 민주당 소속의 이건태 의원이 발의를 검토 중인,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법 왜곡죄’인데, 강전애 변호사님. 민주당이 하겠다는 ‘법 왜곡죄’를 조금 더 간단히 풀어주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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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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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