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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는 해야 하는데…‘소유주 동의’ 발목 / KBS 2024.07.10. 

KBS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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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원도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피해 복구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일부 사유림 등에서는 소유주 동의 문제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양의 한 마을 야산입니다.
산 경사면이 넓고 깊게 파였습니다.
산 바로 아래 자리 잡은 민가는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입니다.
하지만 산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복구 공사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방수포만 덮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사유림인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산주 동의가 필요한데, 산주가 산림 훼손 등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익래/인근 주민 : "이제 장마진다 그러고, 비 계속 온다 그러는데, 언제 무너질지 큰 나무 이것들이 언제 집을 덮칠지 불안해서 항시 마음 졸이면서 요새는 잠도 잘 안 오고…."]
삼척의 한 개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난해 태풍 영향으로 범람 피해를 입은 뒤, 석축을 쌓는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땅 주인이 동의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소유주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산주 분의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복구를 못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해드리는게 아니고…."]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소유주 동의 없이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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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июл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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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   
@spcha5458
@spcha5458 16 дней назад
이해할수가 없네 지자체에서 해준다는데 동의를 안하다니 먼 속사정이 있는지 기자가 좀더 취재를 했으면 하네요
@nakeaastuio-le6ou
@nakeaastuio-le6ou 16 дней назад
소유주를 그자리에다가 소환해서 사고터질때까지 그자리에 있게해 천재지변에 무슨소유주냐 그걸동의하지않아서 사고나면 그소유자들 처벌하는법을 만들어라 나라같지도 않게 이수준낮은나라가 말이나되나 이게 이나라정치인이 만들어놓은 수준이가 텐트문제도 십년넘게 고치지도 않은것들인데 멀바라겠나 법을이용 악용못하는게 바보인나라 너도나도 이용해서 미친나라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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