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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9년 데이터 취급과 관련해 의미있는 정책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기술과 함께 데이터를 새로운 국가 생산요소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죠.
데이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물론 국가가 데이터 생산 관리 체제를 갖추겠다는 선언의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데이터를 21세기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은 지난해 10월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합니다.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 및 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발·이용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현대 중국판 빅브라더의 등장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산출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등과 관련해 국가데이터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게다가 중국이 이 데이터를 군사적 용도의 AI기술 개발 등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정보보호가 느슨한 중국에서 국가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데이터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다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중국의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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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ию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