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사건의 이면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 사이시옷! | 출연 : 안준형 변호사 #사건과사건사이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 #김호중 #블랙박스 #메모리칩 #김종배의시선집중 #김종배시선집중 #김종배 #MBC라디오 #MBC #시사라디오 #뉴스 |인터뷰 전문보기| www.imbc.com/broad/radio/fm/l...
사고를 내고 도주 뻉소니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음주 및 약물에 의한 사고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도망치고 17시간 지나서 나타나 난 술 안마셨다 배째 버리면 해결이 되었던 사례가 있으니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는가. 17시간 동안 뭐했겠나? 잠도 잤겠지만 그 전에 물을 몸속에다 들이 붓고 화장실을 수 차례 반복해서 갔다오는 짓거리를 하지 않았겠는가. 고주망태가 되도 17시간 지나서 음주측정하면 절대 안나온다. 이런 사례를 다시 만들지 마라. 성공사례가 있으니 유사한 회피시도가 반복되는 것이다. 또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모든 음주운전 사고 시 전부 다 도망쳤다 17시간 지나서 음주측정 받겠다 할 것이다.
진짜 이런식이면 음주운전 사고면 일단 도망치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해보고 안되면 몸에 알콜 다 빠질 때 쯤에 출석하고 전에 병력 같은거 좀 보여주고 하면 된다는건데.... 음주운전으로 그냥 가는 거보다 경찰력 행정력 소모는 더 심한데 오히려 처벌은 낮다???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