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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악플, 악의성 게시글을 작성할 때 문제되는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플이 달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악플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 경우와
법원의 처벌기준과 양형사유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8 сен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