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에 본 먼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 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택난이 워낙 심해서 집주인의 갑질을 막기 위해 24시간 동안 그 집에 살면 함부로 내쫓을 수 없는 법을 악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이걸 막기 위해 경비원을 고용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경비원 + 경찰들이 끌어내려고 쌩쇼를 다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로 퍼지기도 하고 심지어 배를 개조해서 집으로 삼는 것이 분명하게 불법이지만 워낙에 주택난이 심해서 대충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 일이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랑 꼭 같은 건 아닌데 우리 나라는 빈땅만 보이면 그리 작물들을 심어댐. 나도 첨엔 단순히 남는 자투리땅 활용해 이것저것 키워 먹으려는 순수한 마음인 줄 알았더니 ㅅㅂ 그 작물이 커버릴 때까지 손을 안쓰면 내 땅인데 내 맘대로 제거를 못함. 땅 쓰려고 함부로 제거하면 다 물어줘야 함. 미친 법이라 생각함.
그거 경매투자 하시는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 있다고 설명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땅주인이 불법점유로 신고 하면, 불법 점거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기간이 길면 이자도 나온다고 함)와 철거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과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다르긴 하겠지만요.
어떤 분석가의 의견은 거리 노숙자보다 더한 도덕성 부재와 몰염치라는 사회악 표본이라고 설명합니다. 스콰딩은 노숙과 다른 차원의 해악 특히나 주거지만이 유일게남은 노약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비인륜적이고 몰염치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이란거죠. 이 범죄자들의 행태는 그 인생들의 오랜 형성과정 결과물이란 거죠. 개인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범죄는 좌우를 떠나 개념의 재정리가 요구됩니다. 아마 한국사회에서는 소원해진 가족이 경제적 파탄으로 되돌아 올때 집소유자의 입장에 따라 스쿼팅으로 재규정할수 도 있습니다. 때론 폭력이나 살인이란 결과물을 유도할 수 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똑같다. 저런 임차인 한번 당해봤는데 월세 좀 내다가 계속 안냄. 문제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강제퇴거 못함. 명도소송해야하는데 1년 이상걸림.... 1년동안 월세없이 살다가 퇴거조치 당하기 전에 야반도주하고 튐... 집은 쓰레기더미... 1년치 관리비 등등... 무서운건 이 인간들 이렇게 살아간다는거
이걸 보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든 것은, 돈이 어~~~엄~~~청 많은 사람이야 소송이든 외주를 사용하던 내보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눈뜨고 내 집 없어지는 거임, 그렇게 밖에서 객사하면 그냥 스쿼터가 개이득인것. 저 일이 조온나ㅏㅏㅏㅏㅏㅏㅏ 부자한테만 일어날것 같진 않다;; 약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이 많이 필요한 현대인것 같다.
미국에서 특히 기간이 짧은 건 개척시대의 영향이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있고 장단이 있음 원래 대대로 평온하게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이었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지주가 나타나서 집과 땅을 빼앗고 쫒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일본에서 식민지 토지정책을 실행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었고 안타깝지만 어떤 법이든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나타나기 마련인듯
보통 건물주가 돈도많고 그래서 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갑은 인생에 뒤가 없는사람임 임대계약끝나고 배째라고해도 바로 못쫒아냄 나라에서도 왠만하면 기득권층인 건물주보다는 임차인의 편인경우가 많아서 조정에서 건물주에게 조금 양보해서 합의보게하려함 보통 조정과정에서 건물주가 이사비지원명목으로 수백 주고 나가주라고 부탁하는경우가 많음 이렇게 될수밖에없는게 결국소송을 걸어도 재판까지 일년이상 소요되는데 건물주입장에서는 돈 시간 들어서 머릿골치아프고 기껏이겨서 그동안 밀린 임대료 차압걸어봤자 인생놔버린애들이라 받기도 힘들어서 그냥 돈주고 해결하려함 결국 연단위 무단점거가 발생하면 소송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그동안 못받는 월세만해도 수백인데 진상이기까지해서 그냥 똥밟았다생각하고 돈주고서라도 나가주면 고마울지경임
공감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신분들이 꼭 이문제를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땅에 모르는 사람의 묘지가 있는데 내맘대로 내쫓을수없고 이장을 시킬려면 유족측과 합의가 필요하고 거부시 복잡한 행정적 법적절차가 필요한대요. 긴 시간과 비용이 허비됩니다. 김포나 파주쪽의 신도시 아파트 주변에 야산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이 있는대요.. 국토가 좁은 한국 땅에서 이제는 매장 문화대신 화장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조들을 깨끗한 추모공원 납골당 시설에 안치하는것이 좁은 한국땅에서 서로 존중하교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저런경우에 명도소송해야하는데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임..; 월세를 몇년을 밀려도 집주인이 강제로 쫓아낼수도 없고 짐도 못뺌 명도소송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도 짐 빼려면 집주인이 창고를 빌려서 세입자가 새로 집 구할때까지 짐 보관해줘야함 진짜 개빡치는 경우 많아서 집주인이 전세집 새로 구해주는 경우도 있음 근데 임대업을 해본적 없는 사람들은 이해못하고 집주인 욕하더라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상보면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작성한다고 했으니 주거침입의 문제는 아니고. 임대차계약서를 사문서 위조(형법)로 소송하고 밝혀질때까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요. 불법 전대나 월세를 안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사건입니다. (집주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놓으면 그건 형사법상 공공주택특별법위반으로 형사사건입니다.) 또한 단전 단수는 더 엄격한데. 상가의경우 업무방해. 주택은 수도불통죄로 형사고소 당합니다. 한국에서도 스쿼팅을 당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몇몇 시나 주만 그렇구요. 캐나다도 저거 비숫함. 그래서 세입자 구할때 그사람 평판하고 면접까지 본뒤에 신중하게 세입자를 구해야함.. 아직 미국의 대부분 주는 계약문서 없으면 경찰불러서 강제 퇴거 조치할수 있어요. 매우 강력함. 그러나 몇몇 으흠곳은 캐나다처럼 변해감, 캐나다는 행정관서가 오히려 스쿼터들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세입자 잘못들이면 진짜 망함. 뭐 한국도 비숫
근데 우리나라도 세입자쪽에 너무 치우쳐진 법이많아서 문제가많음 실제 우리가 가장평범하게 알고있는 1층필로티 포함 4~5층정도의 원룸OR투룸 정도의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2년정도로 한타임돌리면 그중 1곳이상은 반드시 일이터짐 그런데 그에대한 피해보상을 받는건 굉장히 어려움 법적으로 해결받는데 상당한 시간이걸리지 근데 반대로 이들을 강제로내쫓으면 그와는 비교도안되는 빠른시간에 법적인 처벌을 집주인들이받음 노동쪽도마찬가지고 많은부분에서 사회적약자라는이유로 법이 치우쳐져있는건 사실임 근데 이걸 악용하는 자들에대한 처벌역시 저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다보니까 해결이안됨 물론 이것에대해 사회적약자가 다수니까 이들에게 좀더 편향적일수도 있지않냐 반문할수있지만 어느정도의 개정은 필요하다고봄
@@jisungpark8952정말 벼라별 진상 세입자들 많아요. 예전엔 그래도 집주인이 인정으로 돌봐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줌엔 법이 임차인에게 기울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악용하고 하는 경우를 겪으니, 이젠 집주인도 봐주는 거 없는 쪽으로들 가겠죠, 우리집에도 임차인이 월세 밀리면서 자기 사정 어렵다고 해서 그냥 기다렸는데 그렇게 원금 다 까먹고 야반도주 했습니다. 짐을 안 뺀 상태고 나간다는 통보도 안 했으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집 문을 못 따죠. 결국 500만원 주고 재판해서 세입자 짐을 경매로 넘기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짐 안에 들어가니 쓰레기장. 그게 계약기간이 끝난지 6개월 지난 시점이었죠,
방법은 딱 하나네요. 신안 천일염이나 베링해 킹크랩을 채취하는 사회적 기업들에 취직시켜서 일자리를 주고,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국토건설단이나, 형제복지원 같은 사회적 기업들에 노숙자,부랑자들을 의무적으로 입소하게 하고, 적당한 노동,운동,교육,재활,치료,휴식 등을 통해 재사회화 시키는거죠 :)
@user-eo9dy5zj4u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법적으로 조금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스쿼터들이 법에 의지해서 뻐팅기지 못하게 된다면, 월마트에서 250달러에 총사다가 자기 인생에 아까움 없이 쏴제껴서 사람죽일 가능성이 더 크죠. 진짜 보호하는 게 어느쪽인지는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법.
@dathb-gq5jh 네네 미국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걸로 기억해요 소송당하면 못해도 2년~10년이라 그정도 살다가 추방당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신기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뭔 쌉소리를 하냐는 눈빛으로 만화를 너무 믿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네유 ㅎㅎㅋㅋㅋ
미국은 어린애들에 대한 보호 철저하니까 그거 이용하면 안되나 집주인의 자식이나 조카나 손자들 데리고와서 스쿼터들이 조금이라도 아이랑 부딪히거나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그럴의도아니었더라도 그렇게 몰아갈수있는 제스춰) 보이는 순간 바로 경찰불러서 스쿼터가 아동폭행한걸로 체포해가도록… 좀 위험할라나ㅋㅋㅋㅋㅠ
명도도송또한 수개월 걸리는 일이고. 소송후에도 나가지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과도합니다. 대한민국 자가 보유율이 50프로를 넘었습니다. 직업선택과 거주의 다양성도 커졌구요. 개인사정에의해 자가를 전세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자/강자의논리가 아니라 다수의 정직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불법전대/월세장기미납등의 사항에대해 특별법으로 형법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게 가능한게 부자보다 빈민의 표ㄱㅏ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 포퓰리즘은 성장에 대한 신경 안쓰고 돈을 나눠주면 경제까지 성장한다는 기적의 논리를 피지만. 그건 일시적인 화재진압방법에 그칠뿐 절대 성장방법이 될수없습니다. 맥도날드 장사잘된다고 경제발전하는게 아니죠. 하지만 소수의 부자들의 표는 얼마안되고 다수의 빈민들을 도와주면 정의로운행동으로 여겨지며 표까지 가져올수 있기때문에 정치인들은 궁극적인 옳고 그름보다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