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에서의 성범죄 무고죄 처벌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 무고죄 양형 기준 등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블로그] blog.naver.com/... [전화상담] 032-875-5295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것 같아요. 별의별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는데 나이가 많아서 여자여서 반성해서 초범이여서 술을 마셔서 어려서 직업이 좋아서 정말 어떻게 저런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줄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돈많으면 비싼 변호사 쓰고 전관예우로 있던 범죄도 무죄가 되는걸 보면 정말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고 자신들 만의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판결도 ai가 해야된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