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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기후 정책이 지구촌 힘겨루기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기후 정책들이 경제 목표와 얽히면서 새로운 경제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주인공은 바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름도 낯선 이 제도들이 대체 뭐길래, 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걸까? 탄소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내세우는 세계 각국의 기후정책을 낱낱이 해부해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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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сен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