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낭중지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양보하여 금투세 완화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이 대표가 상당히 총명하고 또한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세제 효과 측면에서 종부세나 법인세 완화 등 다른 부자 감세보다 금액적 효과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적은 것이기 때문에 국세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반면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초의 원안을 완화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완화와 연계하여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양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정부 여당이 다른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는 등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탁월한 협상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서의 비전과 강인한 정신력만 갖춘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디테일한 측면에 이르기까지 강점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현안을 여러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균형 감각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이재명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큰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탁월한 대통령 자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며 횡재세(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에 물리는 세금) 도입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산업 예산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도 거론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말해왔다.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 중인 ‘김포 서울시 편입’에 대해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는 게 전세계에 있나. 해괴한 그야말로 표퓰리즘(표+포퓰리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 국가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에는 전혀 관심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 여당도 선거 때 관심이 있었던 게 분명하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회담 생중계 제안한 한동훈, 관종 둘째가라면 서러운 홍사훈, 그리고 윤석열]ㅣ노영희 변호사 & 김지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ㅣ 홍사훈쑈 29회 2024년 8월 21일 수요일](/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