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개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권리장전으로 총기합법을 하지 않으니까 사기꾼이 총 맞을일도 없고 진상짓한다고 총 맞을 일도 없고 거 좀 몇대 쳤다고 총 쏘는 애도 없으니 국가 자체가 좋게좋게 넘어갑시다! 하고 형량 적게 주는거임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세금만 쓰잖아~ 하고 선진국들 중 총기 소지가 자유로울수록 범죄 형량이 쎈 편임 사기 한번 쳤다가 온 가족이 총 맞고 죽을래? 아님 감옥에 100년 있을래? 하면 감옥 선택하는거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살인도 했다라는건데 ? 외국에서 무고하게 죽은 한국인은 뭐야 ? 그리고 배달 만으로도 외국에서 5년을 산 한국인도 있는데 범죄자를 국내로 들여와 10년 ? 1600억원 어치면 1600년은 못살려도 160년은 살렸어야 하는거 아닌가 ? 이게 뭐냐고 ? 1억에 1년은 살렸어야 하는거 아닌가 ? 그것도 마약인데 ? 정말 사법부도 뭐 잡고 반성좀 많이 해라~ !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마약을 판매하다가 걸리면 법정최고형이 10년에 벌금 1억 입니다. 조봉행은 외국에서 마약팔다가 걸렸기 때문에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상 마약 매매로 기소가 이루어 진겁니다. 그런데 만약 조봉행이 마약을 우리나라에 밀수해서 팔았다는 증거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다 잡히면 최소5년형에 최고 무기징역입니다. 조봉행은 우리나라에 마약을 팔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 매매로 기소된거죠 따라서 10년밖에 징역 못 살린겁니다. 그리고 설사 외국에서 사람을 죽였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기소 못하는거죠 느낌으로 기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법 자체가 약해요
판사 욕하는 무식이들아 우리나라는 마약 팔다 걸리면 법정 최고형이 10년에 벌금 1억이다 이것들아 판사도 법대로 판결하는거지 법에 10년이상 못 때리게 되있는데 판사가 뭔수로 10년이상 때리냐? 10년에 1억 때린거면 판사가 줄 수 있는 최고로 준거야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법 자체가 약해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형량을 강화해야지
우리나라의 강력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 고위직이 저지르기 쉬운 작정하고 저지를 만한 처벌은 너무 약하고 반 인륜 범죄도 너무 처벌이 약하다. 국개의원, 껌사,팡사 들은 범죄자 뒤 바주나? 왜 이런 범죄에 처벌이 그것밖에 안돼? 국민들은 열심히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그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여기 판사놈들 욕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검사새끼들이 공소장을 엉터리로 작성해서 재판들어가면 판사놈들도 형량 마음대로 못때립니다. 봐줄놈은 공소장 엉망으로 만들고 구형 싸게 올리면 판사는 그 공소장을 기반으로 재판하는거라 저 마약왕 형량과 벌금의 결과는 검사놈들의 공소장 장난질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011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조봉행은 이후의 근황이 알려지지 않아, 만기출소 후 수리남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채널A의 취재 결과, 해남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조봉행은 지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2016년에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소한 후 광주광역시의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과 고혈압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졌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