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피해를 보전하는 재난소득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한 나라의 복지체계 근간을 흔들만큼 다른 차원의 논의다. 찬성하는 이들은 기본소득이 다가오는 미래의 새로운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소비진작 효과가 작고 재정 부담에 따른 세금 인상 등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에서는 재난소득의 쟁점이 되고 있는 ‘보편적 지원’이냐 ‘피해계층 지원’이냐는 논란을 다룬다.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룸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에서는 재난소득의 쟁점이 되고 있는 ‘보편적 지원’이냐 ‘피해계층 지원’이냐는 논란을 다룬다.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룸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찬성 패널),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반대 패널)가 정세진 아나운서와 1대1 심층 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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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се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