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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과 KBS스포츠를 지켜주세요!!
탄원서 바로가기 : me2.do/56DdBs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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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참여 설명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이 7월 12일 시행됐습니다. 이후 전국 공동주택 곳곳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규제심사 심의 절차 등을 건너뛴 채 진행됐습니다. 분리징수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대통령령 개정 전에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KBS는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리징수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완화하고 보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징수방식이 논의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탄원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분리징수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KBS에 주신 질책과 비판을 달게 받으며, KBS도 최선의 쇄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분이 계시다면 위의 링크를 전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6 авг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