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방통]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 대법원장 검찰 소환 통보...직권남용 혐의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대상이던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전 대법원장이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거짓 해명한 혐의입니다.
#신통방통 #김명수 #김명수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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