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한테 얘기 좀 해여.. 문정권때부터 국짐 국회 비협조로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ㅎ~ ●여기 달라붙은 2찍 똥멍청이들 때문에 덧붙임!!!........문정권 시절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었다 해도 당시 민주당을 좌지우지 하던 지금의 수박들이 민주당과 국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기억을 못하는거임? ㅎ~ 문정권 시절 국힘의 파행과 보이콧으로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문닫는 날이 다반사였고.. 180석을 가지고 있던 문정부 시절의 민주당은 '양반병' 이라는 불치병이 최고조던 시기라.. 그 당시 야당(국힘)과 계속 협치를 강조하며.. 입에서 단내나게 반복하던 말이.. 국힘과의 협치, 설득, 대화였다고!!! 그 덕에 180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때가 다반사였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수북히 쌓인거라고!!! (국짐은 야당이었던 문정부 시절이나 여당이 된 지금까지도 국회에 일하러 들어오는 인간을 보기 어려움!!!) 그러다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으로 바뀌면서 민주당의 기조가 바껴.. 지금의 민주당 169석으로 처리할 것들을 강행하고 있는거다!!! 또.. 민식이법 관련해 떠드는 인간들은 민식이법도 처리 되는 과정이 얼마나 길었었는지 확인해봐라!!! 민식이법은 민주당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국힘 반대와 비협조로 민식이법이 계속 처리 지연 되면서.. 민식이 부모님이 국민청원도 올렸었고.. 처리 지연 되는 긴 시간속에서 다른 아이들의 교통 사고가 계속 반복 되니.. 국힘도 민식이법에는 더이상의 반기가 어려웠던거다!!!!! 끝으로 공수처를 만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줄 잊었냐!!! 계속 국회파행 되고, 국짐 반대에 부딫히다 문정권 막바지에 그나마 180석으로 만들어 놓은게 공수처인데.. 처음부터 밀어 붙이고,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해줬어야지!!! 암튼.. 문정권 시절 민주당이 180석으로 한게 대체 뭐냐고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 2찍들은 180석 타령하며 민주당이 문정권에서 뭘 밀어 붙였다 씨부리는건지.. 문정권 막바지 공수처 말고, 180석으로 밀어 붙인게 뭔지 2찍들아! 씨부려봐라!!!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속터지며 다 지켜본 민주당 지지자들중 다수가 당내 수박들의 (내년총선) 재선을 원하지 않는건.. 제대로 일하는 민주당이 되길 바래서다!!! 뭣도 모르는 2찍들은 현재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169석으로 이런저런 법안들을 통과 시키는 모습을 보고.. 문정권 시절 민주당도 그랬을거라 상상하지마라!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다시 개혁 되고, 다시 만들어져야! 진짜 일하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거다!!! (민주당 수박들이나 윤무능과 졸개들이 지금까지도 이재명을 쳐내려 혈안인 이유는 똑같다 본다~ 지들 밥그릇 지키고, 지들이 살려고!!!)
전라도] 손병호(반전글) 전라도 사람들은 지역차별은 경상도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지역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좌파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동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지역색을 만들려해도, 국민들에게 전라도 사람에 대한 평소의 인식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될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의도는 국민에게 역효과를 나타냈을겁니다. 만약 김대중이 충청도 사람이었다면 충청도로 지역감정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역효과로 나타났을 겁니다. 전라도는 군대부터 사회까지 국민들이 평소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인의 나쁜 의도가 먹힌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전체국민에게 전라도가 극단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색을 만든 것입니다. 전라도의 폐해가 아직 개선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가 통했던 사람도 정치문제로 가면 눈이 뒤집힙니다. 이성을 잃어요. 평소의 냉철함이 사라지는 모습에 절망했던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전라도의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그럴진데 평범한 전라도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언젠가 전라도를 질타한글에, 친한 벗님이 전라도만 없으면 우리도 일본수준이 됐을거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97%가 좌쪽을 미는 전라도.(2%는 이주민)인건 통계가 말해줍니다. 전라도인들이 평균적인 한국인과 같았다면 우리 사회엔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자유]통일이 됐을것이고 일본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가 됐을겁니다. 다행히 나는 정치를 말하는 전라도 벗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의 전라도에 대한 걱정에 동조하는 분들입니다. 전라도를 바꾸기 위해 고향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며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런분들이 점점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도가 바뀌어야 한국이 바뀝니다.(펌
진짜 최악으로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쳤고,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을때도 연락받지 않던 생모가 3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찾으러 온다? 진짜 너무나도 역겹다.. 삼남매의 2명이 사고로 죽었는데 부산지방법원도 문제, 아직도 이런 법을 계류중인(신경도 안 쓰는)국회도 문제. 왜 우리나라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된것이 없고 매번 쓸데없는 규제법, 자신들의 연금법, 월급 올리는데에 관여한 법만 조속히 만드는데 혈안인가.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법조계는 현재 민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懈怠, 게을리함)'라는 개념이 모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했다.
명문법도 문제긴 하지만, 굵직한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신뢰보호나 신의성실 같은 일반 법원칙 끌어와서 적극적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민생 관련 재판에서는 판사들이 무리 안하고 결론내기 쉬운 방향으로 판결하죠. 2심에서 뒤집어지면 인사평정 좋은 점수 안나옵니다. 법원 시스템 자체가 문제임. 이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에서 판사들이 절대 최고형 안때리는 이유이기도 함.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법조계는 현재 민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懈怠, 게을리함)'라는 개념이 모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했다. 국회랑 상관없는거임..
이거 개 ㅈ 같습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30년 만에 연락이와서 병원임 가보니 지금 사는 아줌마와 아들이라는 사람이 입원을 시켰다더라 그런대 법적 부부가 아니니 내가 친자로 모든 병원비 간병비를 부담 해야 한대 ........ 욕이 절로 나오더라 .... 나한테 운동화 하나 가방하나 사준적이 없는 사람에게 난 자식이란이유로 모든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거야.................. ㅆㅂ...... 와 진짜 이건 생각도 못했거든 ,.......... 진짜 부모 자식간에도 합의 하에 아님 강제로라도 법적 으로 완전히 남이 되게 할수 있어야 한다 이건 뿐아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포기 ㅈㄴ 쉬울꺼 같지?? 가족이 적은편인데도 20에서40명 사이로 상속포기해야 한다 그 수많은 서류들과 사촌 까지의 연락처 알아내고 와 ..... 그냥 ㅆㅂ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난 그냥 다른사람들처럼 살고 싶은것 뿐인데 평생을 이사람은 날 괴롭히나 이런생각 까지 든다 .....
어릴때 버리고가서 늙고 병드니깐~딴곳에서 낳은 자식들 데리고와서 자기를 부양해달라고 딴곳에서 낳은 동생들 챙겨달라고 찾아오는것도 열 받는데ㅠ 어디 뻔뻔하게 사망보상금을 찾으러올까ㅠ 그리고 씨다른 남매는 남보다 못합니다 꼴에 가족이라고 혜택을 다 받으려오고 지들한테 대접해주기를 바래요 차라리 보상금을 사회에 기부하지 그할망구한테는 주지말아야함 만약~법이 그할망구편을 들어주면 앞으로 염치없고 뻔뻔한부모가 더 많아짐 그리고 종안님누님 힘내세요
포지션은 부모 맞음 보상금 (물질)을 나눠준다 한들 사랑까지 나눠줄수 없음으로 물질에 집착하며 손해본것 처럼 질질 짤필요는 없음 물질을 집착하는 마음보다 누군가를 증오 하는 마음이 더욱 크다는것이 정신적으로 위험함 물질은 그냥 물질 마지막으로 법개정 입법부는 국민이 뽑음 지역주의, 특정정당 몰표 70%, 80% 성찰하길.
돈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상속은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등본에 저 어머니가 존재하니 우선 순위가 되어 죽은 아들의 재산을 받는거죠. 동거녀는 5년이나 같이 살았다며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자식은 왜 없는지 이미 법률상 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죽은 동생이 불쌍하고 생모가 미워서 동거녀 편을 드는 것은 이해하나, 동거녀는 생판 남입니다. 생모는 낳아주고 2년간 길러준, 핏줄을 나눈 가족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이 있으며 그건 사회를 이루는 가족 단위가 유지되는 중요한 요소죠. 즉, 감정적으로 버린 생모가 미우니 한 푼도 못 준다 이런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모를 안주면 생판 남인 동거녀를 주나요? 그렇다고 누나를 주나요? 고모를 줘요? 아니면 사회환원할까요? 누나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또한 부모가 있으니 그 아래 자식들이 있는 것이고 부모가 가져가도 결국 부모가 먼저 사망하게 되고 얼마를 남겼든 누나에게 유산이 나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자기가 데리고 사는 여자면 혼인신고부터 하고 재산이 있건 보험금이 있건 회사 보상금이 있건 잘 알아보고 수혜가 누구에게 갈지 정리를 잘 해놔야죠. 아무런 것도 안해놓고 덜렁 가버린 원주인 보세요. 자기 재산 다 버리고 떠났는데 남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그 사람 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봐야 그 사람들도 몇 십년 지나면 다 죽습니다. 다 놓고 가는거지 뭘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나요. 놔 버리는 게 맞죠.
@@andylee4167 본인이였다면 저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으신 법률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돈을 받은 부모가 죽으면 물려 받는다구요? 아뇨 틀렸습니다 재혼을 했고 자식이 있기에 부부인 남편이 우선 순위이고 둘 다 죽었을 경우 그 아래 자식이 받습니다. 이게 그지 같은 법 때문에 구하라법을 개정하라는 말이 나오는거구요 자식은 버림 받으면 끝이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이 과연 그 돈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명의를 미리 돌려놓거나 아니면 빚이 없으면 다행이곘네요. 죽으면 다 놓고 가지만 살아있으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본인도 돈을 벌고 밥을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일하고 돈버는거 아니겠습니까?
@@andylee4167본인 자식을 2년 간 기르다 버리고 54년 동안 왕래도 안 한 게 가족인가요?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키운 시간보다 동거인과 함께 한 시간이 더 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본인 자식 장례식 때 찾아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또 다른 자식 실종에는 보험금이 나온다니까 부리나케 와서 상속 주장하는데 악마도 한 수 배우겠네요 동거인이 거의 두 배 넘는 시간을 함께했는데 생판 남은 동거인이 아니라 생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법 정서를 외면하지마라.(양육을 저버린 부모가 부모란 말이야) 구하라법 통과시키고 국회의원은 밥값을하라..............! 그 생모는 인간이를 외면한 완전히 쓰레기아닌가?. 생모 얼굴 까라 늑대인가? 여우인가? 얼굴한법보자.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라.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되면 안된다.
![[오늘 이 뉴스] 54년 전 버린 아들 숨지자 '보상금 3억' 내놓으라는 생모 (2023.06.14/MBC뉴스)](/img/logo.svg){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