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말 미칠것만같다 우울증에 걸린것같다 나라걱정을 이리도 할수가 있을까 맛있는걸 먹어도 맛이없고 즐거운일이 있어도 금새 기분이 다운된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걱정되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억울하게 누명쓰고 얼마나 답답할지 그맘을 말로 다 할수가 없다 나라를 이지경을 만든 놈들을 모두 지옥불에 쳐넣고 싶다 영원히 꺼지지않는 지옥불에 영영토록 활활타도록 영원한 고통속에 밀어넣고 싶다 분하고 분하다 어디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두들겨 패고싶다
이화영부지사 사건,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할 듯하네요. 검찰청법 4조2항은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 사건을 공소제기할 수 없고,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자기 수사개시한 사건의 공소제기는 불가능하고 공소유지는 가능하네요. 개정 과정에서 반대로 공소유지는 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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