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범죄를 막는 가장 확실한 처벌이 있음 원금 전액배상+피해보상금+이자까지 피해자에게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것임. 돈없다 다썻다 하는경우 상속포기불가 조건으로 부모.배우자.자식들에게 변제 이어지게하고 가해자는 감옥에서 최저임금 주고 일시키고 상환끝날때까지 출소 불가능 사망시에는 직계가족에게 상속. 직계가족은 감옥은 안가지만 자동 채무등록 이렇게 처벌하면 사기.횡령범 멸종할듯
내가 법률 전문가 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사기꾼 횡령범 들이 판을 치는게 사기 치고 횡령 하고 벌이 가벼우니 그런듯 하다. 저렇게 큰 액수를 사기 치고 횡령 하고 몇년 살다 나와서 떵떵 거리면서 사는데 누구든지 생각해 보지 않겠나 ? 엄중한 처벌을 해서 사기 횡령 을 못하게 해야 한다 .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사기꾼들이 노역으로 하루에 1억씩 감면 받는 다는게 말이되냔 말이다?
한국에 횡령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정말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어이 없는 사건을 잘 풍자해주셔서 보는이로 하여금 위로가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사건을 공론화 해주셔서 감사해요. 점점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분식회계 진짜 대민폐죠... 저도 일본에서 모 반도체 회사다니던 시절.... 그 회사 분식회계사건 터져서 고통분담을 위해 직원들 월급 깎는다고... 아니... 사장급들 지들이 그렇게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서 가져간 성과급이 몇 십억원인데.... 이제 그거 발각되니까 .. 열심히 일한 우리 월급을 깎는다고!!하며 극대노하고... 결국 퇴사 & 전직 ㅋ
트랜드라기 보다 법의 허점을 알고 그렇게 큰 돈을 만진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해오는게 아닌가 싶네요. 언론과 대중에 이렇게 크게 나오기 시작하는 범죄들은 이미 곪을대로 곪아 있어서 범죄자들이 느슨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깐요. 법을 빨리 바꿔야된다고 봅니다. 횡령 건들도 보면 징역살이 하더라도 큰 돈을 버는게 낫다라는 전제가 깔린걸 겁니다.
이 정도 해먹으면 그냥 30년형 이렇게 때려버리면 저런 짓 하는애들이 엄청 줄어들지 ... 돈 아무리 힁령해봐야 쓰지도 못하고 교도소에서 30년씩 썩는다고 하면 힁령하겠어 ? 문제는 저정도 돈을 해먹으면 변호사 빵빵하게 쓰면 집행유예 아니면 잘해봐야 3년안에 나오거든....
은행은 일일 마감정산 시 1원이 틀려도 찾아야합닏...입출이 딱 맞아야되요.. 어떤 또라이가 1000원 부족하니까 자기돈 1000원 집어넣고 자기는 맞았다고 먼저 퇴근 했는데 지점 전체 마감에는 1000원이 틀리다고 나와서 그거 찾느라고 날샜다고 합니다. 자기가 틀리면 저렇게 강제로 맞추는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합니다... 우리은행 정말 문제있네요...600억이 없어졌는데 그걸 년 결산 때 못 찾아내다니..
금융감사 하고 있는 현직 회계사입니다. 저 자산은 우리은행 재무제표에 들어오지 않는 금액이라서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주석 어디즈음에 질적주석으로 한줄로 들어가 있었을겁니다. 실제로 그 기간동안 금감원 감리 몇번왔었는데 거기서도 못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은행들 회계법인한테 갑질하고 까칠하고 자료도 잘 안주는 분위기라서 문서위조하고 증빙이라고 줬으면 실제로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자산 규모 고려하면 600억원은 정말 작은 금액이며 자산에도 잡히지 않는 금액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