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간첩 행위자들 과거엔 처벌이 15년까지 때렸는데 문정권이 3년으로 완화시켜 기업.군대등 기밀.비밀들이 마구넘어 가고있다. 21대 민주당 설훈 비서관도 많은 비밀유출 사건이 있었다. 글구 창원간첩사건때 구속된자들이 국가보안법 경력이 있는 판사가 판결해 다 빼주고 있는 현실이다~
법율가들이 잘살려면 그들의 시장이 넓어져야 하니 범죄는 늘 발생해야 하고 반복되야 법치인들이 잘살수 있는 세상이 유지됩니다. 나라를 배신한자들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매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 해대니 범죄는 마구 발생되는 구조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엄벌과 과중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국가를 배신할수 있을까요? 국회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