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지장치를 달아도 그걸 개조하던지 편법으로 사용하는 놈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력이 한번이라도 있는놈은 7월부터 아예 운전 못하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항상보면 음주운전 하는놈이 자꾸 하게 된다, 음주운전하면 전재산몰수나 징역20년 해봐라, 아무도 하는놈 없을거다,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은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빚으로 20세를 출발 해야 하는군요. 왜 돈이 없어 경제 활동을하며 학기를 마치고 대출을 갚기위해 직장을 선택의 여유 없이 사회로 나가야 하는지..모든 건 선진국무작정 따르면서 법이란 것은 이 모양인지..공부 하고 싶어하는 기초,차상위는 나라에서 등록금을 내어 줘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하여야 공부에 집중하여 사회에 나와 제대로 된 사회생활 사회 시작을 그나마 갖은 집 청년들과 출발점을 같이하지 않을까요? 유아,휴직급여는 매번 올리며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신경도 안쓰는지...한국에 태어난 청년들 제일 불쌍합니다.
1.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 이내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하고, 미이행시 운전면허 폐기 및 차량 강제압수, 추후 평생 운전면허 취득 못하게 해야한다. 2. 운전면허 자체를 좀 더 어렵게 해서 개나소나 다 운전하며 사고유발자들을 줄여야한다. 3. 70대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적성검사 받아야 하고, 80세 부터는 강제 면허 폐기시킨다. 대신 8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는 국가에서 교통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 지원한다. 하지만…이런식으로 할 일이 없겠지.. 그리고 말로만 떠들고 법으로 만들면 뭐하나..단속도 처벌도 제대로 안이뤄지잖아..허울뿐인 법..그 구멍으로 악용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일례로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면 벌금있다고? 담배피우는 인간 신고해봤자 실질적으로 그 사람 못잡고 벌금도 못때리잖아? 법이라고 끄적이고 지껄이지만 말고 시행을 좀 철저하게 해라..으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