Тёмный

위장 결혼, 허위 입양... 미친 불법 청약 실태, 끝까지 다 잡아냅니다|법률의 신 2화 

직방TV
Подписаться 409 тыс.
Просмотров 8 тыс.
50% 1

#변호사 #법률 #청약 #불법청약 #위장결혼 #허위입양 #가짜임신 #위장전입
가장 '저렴'한 내 집 마련의 길 '청약 당첨'
하지만 청약 당첨되기 쉽지 않죠.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짜 임신, 위장 결혼, 허위 입양등등...
각종 미친 수법을 통해 불법 청약하는 사람들
'다 잡아냅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 어떤 불법까지 저질렀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법률의 신이 전부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문제? 법률의 신이 알려드립니다!"
----------
타임라인
00:45 불법 청약, 정부의 방침은?
01:19 불법 청약 유형
01:35 불법 청약 사례, 가짜 임신진단서?
02:27 불법 청약 사례, 위장 결혼?
03:17 불법 청약 사례, 허위 입양
04:55 그렇다면 처벌은?
👉 현변 유튜브 채널: / @lawyer_hyun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Поделиться:

Ссылка:

Скачать:

Готовим ссылку...

Добавить в:

Мой плейлист
Посмотреть позже
Комментарии : 20   
@zigbangtv
@zigbangtv 5 лет назад
불법 청약, 안 걸릴 줄 알았죠? 다 잡아냅니다! 상상을 초월한 불법 청약의 실태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법률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현직 변호사인 현변이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 매주 수요일 12시는 법률의 신과 함께!
@TV-jw6fu
@TV-jw6fu 3 года назад
답장좀 부탁드려요
@youngjabyun7056
@youngjabyun7056 5 лет назад
이거 다 잡아내야한다ㅡ사기 죄로 처벌하고 분양받은 주택 기본 분양가로 뺏고 벌금까지 물게해라
@isaackim6836
@isaackim6836 5 лет назад
다자녀가구분양은 일생에 한번이기에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는거 아닐까요.. 정확한 시스템은 저도 모르지만요
@Lawyer_Hyun
@Lawyer_Hyun 5 лет назад
가점제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첨이 보장되니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user-yq3ud7on6r
@user-yq3ud7on6r 5 лет назад
불법청약 잡히면 그 분양받은 아파트는 어찌되나요?
@Lawyer_Hyun
@Lawyer_Hyun 5 лет назад
5:36 일괄 분양취소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은 물론 전매자가 있더라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user-yq3ud7on6r
@user-yq3ud7on6r 5 лет назад
현변tv 변호사현창윤Lawyer Hyun 그렇게 분양취소 된 아파트가 재분양 되는 경우를 못본거 같아서요.
@user-ce2lt5nx5j
@user-ce2lt5nx5j 3 года назад
신도시 다잡아봐야 할거다 안잡히고 잘만 살더라 입양후 파양 청약 인간말종들 그 죄 가족들 누군가 받는다
@user-vg6nb8fk1h
@user-vg6nb8fk1h Год назад
모범택시
@innest0226
@innest0226 5 лет назад
정보는 너무 좋은데.. 말씀이 너무 졸려..ㅜㅠ 한번에 다 보기 힘들다...
@sophiachang1852
@sophiachang1852 4 года назад
이혼했다가 1년후 다시 재결합 후 청약하는건요? 위장아닌경우 위장이라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OZTVjjang
@OZTVjjang 3 года назад
허위입양 진짜 개쓰레기네
@TV-jw6fu
@TV-jw6fu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부모님과 10년전부터 한 주소지에 있는데 직장 때문에 잠깐 직장 근처로 전입신고 해 놓고 현재는 다시 부모님계신 주소지로 이전해 놓았습니다.. (특공 위함) 현재 직장근처에서 동거를 하고 있으며 주말에 약속 없으면 부모님 댁에 가는데요 이경우도 위장전입으로 된다고 하더라구요 ㅠ 그럼 위장전입이 아닌 정당 전입으로 인정받으려면 1년에 30일 3년을 인정 받아야 하니 총 90일 넘게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 하면 인정 받는것인가요? 출퇴근 증빙자료는 고속도로 통행료로 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출퇴근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에 명기된 내용중 전입신고는 최소 30이상 거주 목적이 있을땐 신고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ㅠ
@mmercury25
@mmercury25 5 лет назад
작년 이전엔 안잡???
@Lawyer_Hyun
@Lawyer_Hyun 5 лет назад
분양가가 급등했던 2017, 2018 우선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인력의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mmercury25
@mmercury25 5 лет назад
@@Lawyer_Hyun 급등하든 안하든 위법은 가려야죠.. 엄벌정도로 생각되네요
@Lawyer_Hyun
@Lawyer_Hyun 5 лет назад
@@mmercury25 그럼요~ 다 조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zpwlzpwl
@zpwlzpwl 5 лет назад
크 연기력 좀 봐bbb
Далее
ПРОСТИ МЕНЯ, АСХАБ ТАМАЕВ
32:44
Просмотров 2,4 млн
Ames Moot Court Competition 2019
1:24:39
Просмотров 4,8 мл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