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과 짜고 치는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공부할거 다 하고 특약에 다 넣었는데 보증보험 가입한다. 에 "보증금 전액"이라는 금액을 넣지 않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액 받지 못하고 1/4만 받았습니다.ㅠㅠ 특히 부동산이 싸인하라는 서류 잔득 가지고 오면 의심부터 하고 한장한장 꼼꼼히 보세요. 자기 바쁘다고 짬내서 왔다며 걱정말아라 언능 싸인해라 유도하는 부동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ㅠㅠ 집에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요.
저는 전세계약할때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서 세무서에서 떼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구할거 요구하시고 집주인이 싫다하면 다른 집 찾아 계약해야 합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 주나요? 국세,지방세 체납확인서, 무융자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금 보증보험까지 들어야 합니다.
청년한테 이렇게 가혹한데 누가 애를낳고싶어할까싶어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사랑하는 아이도 이렇게살거생각하면 막막해요 전 진짜 애들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지방은 지방대로 집값이 싸니까 나가살아라 그러는데 그만큼 연봉도 적고 고액연봉인곳이 잘 없음 지방에서 4년 일하고 서울 올라왔는데 연봉 앞자리부터가 다름.. 그마저도 집값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면 허띠 리졸라메야겠지만..
전세사기를 강하게 응징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외국에는 전세 제도 자체가 없기에 전세사기라는 것도 없을 뿐입니다. 전세라른 제도가 원래 상당히 위험성이 큰 제도이고 비정상적인 임대차 제도이죠.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매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월세로 살아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외국에선 다 서울같은 대도시 월세는 아무리 작아도 백만원에서 몇 백만원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다 한국보다 애도 많이 낳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들 서울의 고액 연봉 주는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가진 능력이 다른 법이니 다들 자기 주제파악하고 분수에 맞는 동네에서 알뜰살뜰 아껴가며 노후대비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생각도 해야지. 그저 누구나 다 고액 연봉 받고 서울에 살려고만 하니깐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들 불행하다고 느끼고 결혼도 못하는거죠. 지금 이 문제는 무엇보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전세사기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중장년이라고 다 자가 아니고 전세 사는 사람 많습니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 당하는 건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도 다 그 과정 거치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간거구요.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하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도는 있겠지만 세상은 누구에게나 다 가혹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세 전세 세입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왜 알수도 없는 집주인의 체납을 세입자가 떠 안아야하고 피같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잘못한 대가로 다 잃어야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없다. 정부는 전세 사기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피해를 입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떠 안전 장치로 100% 보장해서 더이상 서민에게만 그 책임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말고 니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월세로 살아~ 남의 집에 세는 들어 살고 싶고 그런데 사용료인 월세는 단 한푼도 내고 싶지 않은 니 탐욕으로 인해 너도 전세 들어가놓고 그 안전장치는 국가보고 다 보장해달라고? 전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용료 한 푼도 안내고 재산세 한 푼도 안내고 남의 집에 공짜로 사는 만큼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들은 당연히 잡아서 죠져야 하겠지만 이젠 국민들도 전세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임대차 제도임을 자각하고 전세라는 제도를 없앨 생각도 해야 한다.
오랜 세월 전세로 살다가 집을 샀는데요, 전세제도는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무주택자였을 겁니다. 전세사기가 문제인데...제도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피해를 엾앨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간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장난 치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을 강력 처벌해야겠지요. 전재산 몰수 같은 거요.
이분이 겪은거나 해결방법은 존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해결방법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돈의 대부분을 넣거나 대출을 받아서 넣는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전세금을 제외하더라도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은 돈이 더 있어서 해결한 케이스라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쓸수 없는 방법이다. 경매나 공매에 참여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진 않았을테니까..
저도 전세사기를 당하고 관련 영상을보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세사기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운 안좋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게 정말 긴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국가에서 요즘 전서피해 받은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감옥에 살고 있어요.. 사회초년생들이 제일 많이 살고있는 오피스텔인데 주변에 돈을 못받은 사람들이 30명이 넘어가고..저는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매일 이집에서 울며 지내고있어요ㅠ 오히려 법인은 줄 돈이 없다면서 떳떳하구요. 법이 많이 바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해가 많다는게 많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생각해 봅시다. 뭔가 정말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치려는 수많은 사기꾼들은 지금이 사기를 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미 정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저도 법 문제에 휘말리면서 느낀 거는 참 재밌는 게 가해자가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놀랐던 것 같습니다. > 이건 머 기준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빠져나갈수 있고 이건 머.. > 악인이 살아남기 좋은 세상인게 맞다고 봅니다. > 법은 우릴 절대 지켜주지 않고 착하게 사람만 손해를 보는 세상인 건 이미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 우리 모르게 많은 사기꾼들은 사기쳐서 근거 남기지 않고 법을 활용하면 적당히 감옥 갔다 와서 이걸로 부자 되자 이미 이 레퍼토리와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 권도형 루나 비트코인 사기 - 52조원 규모 사기 '범죄자'로 몰락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 2) 은행 횡령 사기 - 8년 차 직원이 1백억 원 슬쩍' 우리은행 또 횡령 사고 - "잠시 지옥가면 부자된다"…은행 직원들의 '천하제일 횡령대회' - 경남은행, 3000억 횡령 후폭풍…직원 성과급 다시 가져간다 - 우리은행 180억 횡령, 코인화폐 투자금 회수 불투명 - 우리은행서 또 횡령 사고…“직원이 100억원 규모 대출금 횡령” - 우리은행 180억 횡령, 대출서류 35회 위조 아무도 몰랐다 - 6년간 금융권 횡령 1천804억…회수는 9.7% 그쳐 3) MZ 조폭 4) 전세 사기 - 수원서 또 전세사기... 모든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가리킨다 - '7124억' 떼먹은 전세사기 집주인들도 세제 혜택 받는다 - 경찰 "전국 전세사기 피해액 2조3천억원" - 집 주인인척 광고, 전세사기 4000만원…50대 여성 구속 - 올해도 여전한 빌라 역전세 피해…상반기만 2조 7000억 - “피 같은 내 돈, 그저 눈물만”…‘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액 ‘322억→760억’ 급증 -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올 상반기에만 2.7조 육박 - 숨진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저도 잘살고 싶었습니다" - 도박자금 마련 목적 16억원대 전세사기…50대 임대인 징역 5년 - [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 경찰, '하남 빌라왕' 일당 무더기 송치...피해금만 180억 원대 - 건축왕 남모씨 인천 500억대 사기 - 빌라의 신 권모씨 전국 70억대 사기 - 빌라왕 김모씨 170억대 사기 -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 31억대 사기 - 청년 빌라왕 송모씨 100억대 사기 - A씨 부부 250채 규모 사기
@@두두777 티몬 위메프 등 지금 기업들도 결국 기업간 떼인돈인데 왜 그건 세금으로 막을라 하겠소이까? imf때 기업들 부도도 왜 세금으로 막았겠어요? 그대로 두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지금 전세사기도 국가가 개입해서 대량의 사기피해자를 구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니 오히려 전세사기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그게 경제가 무너지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거죠. 대규모 피해자들이 무슨 소비를 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소비가 막히면 경제가 안굴러가는거지.
변제순위가 최우선인 세금이 미납됐으면 당연히 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국세청은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런 문책도 안 당하지. 제일 문제거리인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처럼 하는 모양이 우습다. 실상 아무런 것도 실용적인 걸 하는 것도 없고.
방송이 뭔가 이상한데...? ㅋㅋㅋㅋ 문제있는 집이었네요? -> 문제 없는 집임. 심지어 선순위였고 문제가 있는건 집이아니라 체납세 우선하는 법이었음 전세사기 -> 집주인 혹은 부동산이 사기행위로 전세금을 안줬는지 사정에 의해 못줬는지 모름. 심지어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라서 고소도 못함. 뭔가 이상한데?? ???
@@vrsa1172 [상황= 집 담보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 [특약 내용:근저당 잡혀 있는것을 잔금 치르기 전까지 해결한다. 그리고 그 상태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 할 때까지 유지한다. ] 라고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로 넣었구요 (계약서에 수기로 써 넣고 인감이나 지장 찍어요 ) 무사히 특약대로 진행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집에는 오래된 집이여서 [특약: 노후된 건축으로인한 피해는 바로 처리해 준다(예 비 세는것, 수도 세는것 등등 여러가지 적었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었고 불행히 이사하고 나서 얼마후 비가 세서 도배 새로 했네요
참... 전세사기도 알아보니 참담하더군요. 임차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수십억 체납된 집주인으로 바뀌고나서 압류가 들어오고.. 이상한 놈들이 무자본으로 수백채를 매입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현실이..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은 서울에서는 10%도 채 안된다는... 이러니 가난한 젊은층들이 벼랑끝으로 갈 수 밖에 없는게 이 사회인듯합니다
우리나라는 양형기준이 너무 약하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논리인가? 아님 죄 지은 자도 철저하게 인권을 보호해 줘야한다는 식이니까?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 생존권, 재산은 누가 보상해 주나? 형벌이 약한데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의 기만으로 죄를 짓는 자에게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50년, 100년 형량을 구형하면 ...점점 흉악해 지는게 세상에 양형기준도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