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2024. 9. 30.)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2024. 9. 3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전공의분들과 의대 교수님들께서 오랜 기간 걸쳐 요구하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체감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러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도 그중 하나입니다.
의료계도 참여해 고견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의료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일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1차 추진방안을 통해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에는 3,71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료계는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여 그간 누적되어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합니다.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추계 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인력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입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 연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겠습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추계 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합니다.
수요자단체 추천위원과 연구기관 추천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추계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추천은 오늘부터 10월 18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 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 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향후 추계기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 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 정책도 보건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정책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그리고 수요자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