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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죄목이면 합의하세요 / 모욕/폭행/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생존법률] 

현변tv변호사현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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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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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8   
@일차함수
@일차함수 2 года назад
형사 입장에서는 다른 수사해야 되는 범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끝내기를 바랄 것 같네요.
@horang27
@horang27 2 года назад
시작부터 "합의"하라고 하신거보면 정말 합의가 중요하네요( ⁰▱⁰ ) 영상 감사합니다!·ᴗ·
@모모-x1s
@모모-x1s 2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명쾌한 설명 잘보고 갑니다. 속도가 느리지 않아 넘 좋아요. 현변님 감기 조심하세요🍀
@rlatkdtn1
@rlatkdtn1 2 месяца назад
명쾌한 설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user-xq4sx5nt5i
@user-xq4sx5nt5i Год назад
옛날에 댓글잘못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조사날짜 잡자고 담당관(경찰관)님한테서 전화왔을때 "상대방이랑 합의시도해보고싶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니 피해자측과 연결해주시더라구요.. 일단 조사받는건 미뤄두구요ㅎ(까먹고 있었는데 전화받자마자 바로 떠오르더군요ㅎ 빼박 모욕죄 받을만한짓을 한게 맞습니다! 바로 뒷통수에 10톤짜리 망치로 맞는 느낌이 들면서 바로 떠오르더라구요)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합의금 150에 끝냈습니다. 그때이후론 댓글 써놓고 확인 누르기전에 한번더 읽어봅니다.. 식겁했거든요ㅎㅎ 전과없는데 1범 전과생기는게 걱정돼서 잠도 잘 못잤구요ㅎ 생각없이 악플달면 몇년후에 고소들어올 확률이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습니다ㅎ 150짜리 인생공부 빡씨게 했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여튼 모욕죄 고소 들어오면 앵간해선 상대측이랑 합의보고 끝내는게 좋죠.. 합의금액이 다소 세다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그 피해자분이 써준 처벌불원서 하나면 깨끗하게 마무리되니 그정도는 감수해야겠죠(경찰단계든 검찰단계든 합의성사되는순간 그냥 끝나는걸로 알고있어요)ㅎ 배째라 하다간 벌금먹고 민사까지 들어오면 결국 나가는돈은 비슷할겁니다.
@PaPa-v5q
@PaPa-v5q Год назад
모욕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뜰 확률 높은데 굳이 150만원까지 쓰면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건 그닥인듯..
@GooEunGaeRan
@GooEunGaeRa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PaPa-v5q정말요!?? 저도 모욕죄 200만원에 합의 보고 그날부터 두발 뻗고 잠 똑바로 잤어요 ㅎㅎㅎ 경찰관이 자꾸 합의를 보라고 그래서 합의를 봤죠
@PaPa-v5q
@PaPa-v5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GooEunGaeRan 경찰관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면 시간 너무 잡아먹으니까 합의하라고 하는거겠죠 합의 안하고 끝까지 가서 무죄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rlatkdtn1
@rlatkdtn1 2 месяца назад
@@PaPa-v5q 아닙니다. 욕 3~4번 했다가 녹취 당하여 약식기소로 벌금 50만 원 얻어 걸리고(전과 1범) 또 민사로 200만 원으로 금융치료 받습니다.^^
@emon0425
@emon0425 Месяц назад
저는 고소당하고 상대방이 사과는 필요없으니 합의하자고 연락와서 너무 억울해서 재판 갔는데 1심 무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해서 2심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습니다
@user-ur7ok9zl7j
@user-ur7ok9zl7j 2 года назад
유용한 영상 항상 감삼다! 고양이와 브이로그도 기대하겠습니다 ♡-♡
@Lawyer_Hyun
@Lawyer_Hyun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xg9ob9mj7i
@user-xg9ob9mj7i 2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유용한 정보 얻고 갑니다>_
@TV-gt6um
@TV-gt6u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왕희-z8s
@왕희-z8s 2 года назад
휴일인데도 감사드립니다.
@김마루-e8l
@김마루-e8l 2 года назад
굿굿 최고
@user-ix4im3te9z
@user-ix4im3te9z 2 года назад
합의하기에는 억울하고 증거가 넘치신다면 탄원서를 제출해서 무혐의 받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합의금 얻기위해 고소하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억울하다 싶으시면 무혐의 받으세요!
@다원재원할배
@다원재원할배 2 года назад
건강조심하세요
@장철-r6m
@장철-r6m Год назад
악플때문에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담당변호사가 본인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월요일에 보내기로했는데 원래 담당변호사한테 보내는 건가요? 보내면 합의 됐다는걸 증명하는 합의서를 받아야하나요? 돈만 보내고 띡 끝내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jsin369
@jsin36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나 영상 보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리자면 6개월이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식물인간으로 쓰러졌다가 나중에 일어났는데 1년이 지나있더라, 이래도 고소 가능합니다. 혹은 긴가민가 했는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도 마찬가지구요. 혹은 3년 전에 누군가 온라인으로 나를 모욕했는데 그걸 최근에 알았다면 그걸로도 고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MScore-yq5rq
@MScore-yq5rq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죄의 경우 합의를 하나 안하나 피의자에게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나요?
@Lawyer_Hyun
@Lawyer_Hyun Год назад
아주 달라집니다.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user-ox5uw6vi9z
@user-ox5uw6vi9z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를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이유고지 내용을 제 이름이 나오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내용은 없이 불기소이유고지서만요.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영주-e6n
@김영주-e6n Год назад
사기죄를 지은분은 정말 합의해서 피해자를 더이상 힘들게 만들지마세요
@user-jangyuJiujitsu
@user-jangyuJiujits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의는 안되는걸로 넘어가면 전과야 남겠지만 어쩔수 없이 결과를 기다려야겠지
@도우-u4h
@도우-u4h 25 дней назад
가해자는 자기가 카톡으고 카촬협박사실이맞다 이런내용있어요 근데 저는 합의금 2천만원요구했는데 가해자는 백만원밖에없다고해요 변호사 선임할돈은있고 저는 증거가 많습니다
@user-jb3cd2pc4m
@user-jb3cd2pc4m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제가 당근마켓 동네케뮤니티에서 이런말을했서 고소당했는데 처벌될까요? XXX(고소인닉네임) 저분이 차단을하셨네 구걸하시는데 내가 방해를 한건가 요기 글로 구걸할시간에 진짜 무릎에 압박붕대감고 돈벌러다니겠다 한심하네 경찰조사 성실히 받고 무혐의받으면 다시와서 똑같이 해줄게 한동안 재밋겠다 라고 댓글을 작성했거든요 동네분들이 보는곳에서 작성했거든요 고소인이 댓글을 캡쳐해서 가지고있다고합니다 동네분들은 그런내용으로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처벌이될까요? 담당수사관님께 물어보니 자기는 조사만할뿐 판결은 검사및 판사가 정하는거라고하시더라구요
@Slava_Ukraini_791
@Slava_Ukraini_791 Год назад
잘 생겼다.
@선견지명-r1o
@선견지명-r1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을 반의사불벌죄로100만원받고 처벌불원서써주면 민사소송이나 전자소송을못하게되나요???
@Lawyer_Hyun
@Lawyer_Hyu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user-tj9jx6vw7l
@user-tj9jx6vw7l 2 года назад
폭행신고 후 제가 가해자가 됐고 피해자는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그래서 상해죄가 됐을때도 합의가 필요한가요? 상대는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제가 합의금 150만원 줘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지 않으면 저는 벌금까지 내게 되는데 그냥 벌금을 내야되는게 맞나 싶네요 저는 전과같은건 없어요
@user-we2le3xs9j
@user-we2le3xs9j Год назад
경계침범죄는 어느항목에 포함되나요?
@김연정-y3j
@김연정-y3j 2 года назад
일전에 라면집 사건으로 보배드림에 올라온 내용에 블로거지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일까요?
@chanheepark1255
@chanheepark1255 3 месяца назад
소금뿌리게 폭행인줄모르고뿌려는데 범죄가된다고 검찰로접수됫다는문자를받았는데 얼마나이슴, 연락이오는지요, 답편부탁드립니다,
@clothes_bear
@clothes_bear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전화상담 시 상대방이 저에게 폭언에 대하여 모욕이 해당될까요?
@혀니써니
@혀니써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의가 끝났는데 피해자가 다시 합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Lawyer_Hyun
@Lawyer_Hyu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혀니써니
@혀니써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라솔-t8t
@라솔-t8t 2 года назад
기소가 된다는 건 이미 수사해보니 범죄로 보여져서 검찰로 넘기는 거 아닌가요? ㅋㅋ (검찰 x 법원 o)
@Lawyer_Hyun
@Lawyer_Hyun 2 года назад
비슷합니다. 기소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겼다는 말입니다.
@jeonghyunlee5024
@jeonghyunlee5024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a고소를 취하했을때 공범 b에게는 적용이 안되나요??
@Lawyer_Hyun
@Lawyer_Hyun 2 года назад
네.
@user-jh7cr9iu4o
@user-jh7cr9iu4o Год назад
스토킹도친고죄되나요?
@Lawyer_Hyun
@Lawyer_Hyun Год назад
네.
@junheelee7497
@junheelee7497 Год назад
합의조정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임의로 제안하기도하나요?
@Lawyer_Hyun
@Lawyer_Hyun Год назад
네.
@junheelee7497
@junheelee7497 Год назад
@@Lawyer_Hyun 검찰로 송치된이후에 형사조정을 하자고 검찰에서 연락왔는데요 그래서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형사조정없이 합의가 검찰단계에서 되나요?
@user-88y9v
@user-88y9v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라도 장성에서 여동생이 폭행 합의를 않해주는데 멀 어쩌라구요 그리고 오빠 경찰의 법률지식 가르침으로 폭행을 유인도 했구요 그리고 초광학현미경으로 봤을 경우에 해당하는 초경미한 폭행이었구요 상식적으로는 폭행이 아이었구요 제가 땅바닥에 침을 뱉은 것도 폭행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심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죄 입니다
@user-tc4qr2tw7l
@user-tc4qr2tw7l 2 года назад
운전자폭행을당했고 아무런 저항없이당했습니다. 지구대경찰불럿고 와서 폭행을당했다했는데 상대방도 폭행당했다고 위증을하고있습니다.지금 형사입건된상태인데 상대빙을 술을먹었고요.저는 털끗하나안건드렷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댓는데 어떡해야할가요..
@DO77-77
@DO77-77 2 года назад
어찌되셨나요?
@user-tb5lp3rt3e
@user-tb5lp3rt3e Год назад
합의금 제도 없애야 된다고 보네요 별 것도 아닌 걸로 고소해서 범죄자 만들고 돈 뜯는 사람들 너무 악질이에요
@user-zv8tn1qm2p
@user-zv8tn1qm2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il-vt제가 어제 형사사건 모욕 명예 조사받고 왔는데 피해자단톡방에서 신고당했는데 증거낼꺼 내고 조사받고 왔는데. 불안합니다 ㅜ
@user-zv8tn1qm2p
@user-zv8tn1qm2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il-vt 다단계 피해자 단톡방에 욕을 했었는데요 왜 욕을 했는지 증거랑 동영상 싹다 내고왔습니다. 공익성으로 그랬다말하긴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것은 바로 죄를 인정하는거라 그러더라구요. 저는 당당히 수사받고 오긴했는데 힘드네염
@user-zv8tn1qm2p
@user-zv8tn1qm2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il-vt 그럴형편도 안되요. 법률공단에서 상담받고 고소장 보고 증거 준비해서 갔습니다. 취업하려고 면접 보고 합격했는데 다단계 계열사였거든요 그래서 증거준비랑 비하발언 아니라하고 공익적으로 말한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수사중인 다단계 사건이라서 그런거랑 말하구왔구요
@WonGiSeo-s2l
@WonGiSeo-s2l 15 дней назад
합의는 피고소인이 양형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돈으로 무마시키는거죠. 그게 필요없다면 안하면 그만인데 뭘 제도 운운하시나요? 누군가에겐 필요할텐데
@junheelee7497
@junheelee7497 Год назад
검찰로 넘어갔어도 합의가 되나요??? 검찰청에서 합의 프로그램? 이런거 할 의향있냐고 해서 있다고 얘기 하긴했는데요
@Lawyer_Hyun
@Lawyer_Hyun Год назад
검찰청 형사조정 있습니다.
@junheelee7497
@junheelee7497 Год назад
@@Lawyer_Hyun 형사조정은 쌍방일 경우만 해당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쌍방폭행인지 폭행치사인지 무혐의인지 알수가 없어서요 알수있는 방법있나요? 담당 형사한테 물어봐야하나요?
@Lawyer_Hyun
@Lawyer_Hyun Год назад
쌍방 아니라도 잡을수있습니다.
@junheelee7497
@junheelee7497 Год назад
@@Lawyer_Hyun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junheelee7497
@junheelee7497 Год назад
@@Lawyer_Hyun 쌍방인 경우도 잡나요?
@떠돌이-u7t
@떠돌이-u7t Год назад
쌍방폭행인데 상대방은 5주 저는 3주인데 상대방이 1억을 합의금을 원했는데 합의 한다?? 차라리 공탁을 하지 웃지기 마세요 여러분들 공탁하세요 합의 하지 마세요
@user-xn4hf9ek5g
@user-xn4hf9ek5g Год назад
합의하세요. 징역갈지도 몰라요
@user-tb5lp3rt3e
@user-tb5lp3rt3e Год назад
합의를 해줄거면 그냥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돈을 주고 합의해주는건 뭔 내 아까운 돈이 왜 그들에게
@GooEunGaeRan
@GooEunGaeRa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 경찰앞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화해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 ㅎㅎㅎ 아 합의금 달라고 그럴거 같네요
@jhbaik6245
@jhbaik6245 Год назад
경찰조사 전에 합의 의사 밝히면 조사 시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상대방(고소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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